디지털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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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2

 

Chapter 01 정보통신기술 혁명과 디지털정부_[정명주] 17

 

제1절 서론 18

제2절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발전 19

1. 통신 혁명의 시작과 행정전산화 정책/19

2. 인터넷의 등장과 국가기간전산망 정책의 추진/21

3.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추진 및 고도화/24

4. 국가정보화 정책의 본격적 추동/29

제3절 국가정보화와 디지털정부 정책 35

1. 디지털정부의 개념과 범위/35

2. 시기별 디지털정부 정책의 변동 과정과 특성/36

제4절 소결 44

 

Chapter 02 한국 디지털정부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_[김준형] 47

 

제1절 서론 48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49

1. 추진배경/49

2. 전략체계/50

3. 추진체계/52

4. 특징/54

5. 성과와 한계/55

제3절 이명박 정부의 「스마트 전자정부」 56

1. 추진배경/56

2. 전략체계/56

3. 추진체계/58

4. 특징/60

5. 성과와 한계/61

제4절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61

1. 추진배경/61

2. 전략체계/62

3. 추진체계/64

4. 특징/65

5. 성과와 한계/66

제5절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정부혁신」 67

1. 추진배경/67

2. 전략체계/68

3. 추진체계/69

4. 특징/71

5. 성과와 한계/72

제6절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72

1. 추진배경/72

2. 전략체계/73

3. 추진체계/75

4. 특징/76

5. 성과와 한계/77

제7절 소결 78

 

Chapter 03 정책 과정의 시민참여_[최연태] 83

 

제1절 서론 84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시민참여의 확산 86

1. e-거버넌스와 참여 민주주의/86

2. SNS와 시민참여/87

3. 전자적 시민참여에 따른 새로운 참여 동인/91

제3절 디지털 전환시대 시민참여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 95

1. 동원 이론/95

2. 강화 이론/97

3. 두 이론의 비교와 통합적 시사점/98

제4절 전자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99

1.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과 특징/99

2.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101

3. 전자적 숙의 과정의 성과와 한계/103

제5절 소결 104

 

Chapter 04 빅데이터 기반 정책결정_[성욱준] 109

 

제1절 서론 110

제2절 전통적 정책결정 모형과 합리성: 의의와 한계 111

1. 합리적 의사결정: 지향점으로서의 이상형/111

2. 제한적 합리성: 현실을 반영한 수정 모형/112

3. 비합리성 모형: 정책결정의 조직적?심리적 복잡성/112

4. 전통적 정책결정 모형의 의의와 한계/113

제3절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의미 114

1. 빅데이터의 개요: 개념, 요소, 특징/114

2. 빅데이터 분석의 쟁점: 의의와 한계/115

3. 빅데이터 시대의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 정책의 지평/116

제4절 빅데이터 기반 분석 사례 117

1. 구글 트렌드를 활용한 질병 감시: Google Flu Trends/117

2. 선거 예측에서 빅데이터와 표본 기반 분석의 경합/117

3. 국내 공공 분야의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언론, 상권, 교통, 도시/119

제5절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 120

1. AI 시대의 도래와 의사결정/120

2. AI 기반 의사결정: 누가 결정할 것인가?/121

3. AI 기반 의사결정과 윤리: 효율성과 신뢰성/책임성의 상충성/121

4. AI 기반 의사결정의 쟁점/122

제6절 소결 123

 

Chapter 0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_[송석현] 131

 

제1절 서론 132

제2절 데이터 개방의 의의 132

1.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철학/132

2. 해외 주요국 사례/134

제3절 인공지능(AI)?디지털대전환 시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태동 135

1.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경제/135

2.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삶의 질 변화/137

3. 열린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대두/137

제4절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발전과 진화 139

1. 4차산업혁명의 등장과 행정정보공개의 한계/139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139

제5절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법?제도 140

1. 공공데이터 개방법 추진 경과/140

2. 공공데이터 개방법 주요내용/141

제6절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추진체계 149

1.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 개요/149

2.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주체별 주요 내용 및 기능/150

제7절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관리체계 153

1.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절차/153

2.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158

3. 공공데이터 포털과 범정부데이터 플랫폼/159

제8절 소결 161

 

Chapter 06 통합·선제적 맞춤 서비스와 마이데이터_[김경아] 163

 

제1절 서론 164

제2절 지능형정부 서비스의 진화와 유형 165

1. 대국민 서비스의 5단계 진화/165

2. [유형 1]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 통합 서비스/167

3. [유형 2] ‘나’를 알아보는 서비스: 맞춤형 및 선제적 서비스/170

제3절 지능형 서비스의 핵심 기반: 데이터의 이해와 관리 172

1. 전자정부 데이터의 개념과 유형/173

2. 데이터의 흐름과 활용/175

3. 데이터 거버넌스: ‘좋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체계/176

제4절 데이터 주권의 실현과 미래 전망 180

1. 국민이 주인 되는 데이터: 마이데이터(MyData)/180

2. 기술, 신뢰, 그리고 공공가치의 균형/187

제5절 소결 189

 

Chapter 07 AI 기반 서비스_[신영진] 193

 

제1절 서론 194

제2절 인공지능의 등장과 정부 서비스 도입 195

1. 인공지능의 등장 및 도입/195

2.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198

3. 인공지능 윤리기준/200

제3절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204

1. 법?제도의 변화/204

2.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체계/207

3.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추진 정책/208

제4절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정부 서비스 사례 212

1. 해외 사례/212

2. 중앙정부 사례/215

3. 지방자치단체 사례/216

제5절 디지털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과제 217

1. 인공지능 전환 목표/217

2. 인공지능 전환 핵심전략 과제/219

제6절 소결 221

 

Chapter 08 클라우드 컴퓨팅 : 정보자원관리의 혁신_[최한별] 227

 

제1절 서론 228

제2절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유형과 기술 진화 229

1. 클라우드 컴퓨팅과 공공관리/229

2.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NIST의 정의와 5대 특성/231

3. 서비스 모델: IaaS, PaaS, SaaS/233

4. 배포(운영) 모델: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커뮤니티/234

5. 기술 진화: 컨테이너?쿠버네티스, 서버리스, 엣지, 멀티?하이브리드,AIOps/235

제3절 통합전산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정보자원관리 방식의 변화 239

1. 통합전산센터의 배경?성과/239

2. 온프레미스 한계와 전환 필요성/240

3. 제도 전환: 클라우드관련 법제도 제?개정/240

4. G-클라우드 구축?이전/241

5. 전환 성과와 목표 재조정/241

제4절 공공부문 전용 클라우드와 해외 공공 클라우드 전략 242

1. 공공 전용 클라우드의 개념?작동 원리/242

2. 한국 G-클라우드: 강점과 쟁점(G-클라우드 vs 민간클라우드)/242

3. 미국: Cloud First/Smart & FedRAMP/243

4. EU: 데이터 주권과 GAIA-X/243

5. 영국, 일본, 호주, 에스토니아/244

제5절 보안성?안정성?프라이버시: 법?제도와 기술적 대응 245

1. 주요 위험/246

2. 제도 및 인증/246

3. 기술적 대응/247

4. 안정성/247

5.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주권/248

6. 신뢰 확보/248

제6절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정부 서비스 혁신 사례 249

1. 한국/249

2. 미국/250

3. 유럽/250

4. 효과지표와 교훈/251

제7절 공공관리론 관점의 의의와 시사점 251

1. 신공공관리론: 효율성과 성과 중심/252

2. 신공공서비스론: 시민참여와 공익/252

3. 공공가치(Public Value): 투명성?형평성?책임성?신뢰/252

4. 디지털 거버넌스: 통합?원스톱?적응성/253

제8절 소결 254

 

Chapter 09 데이터 기반 행정_[이향수] 257

 

제1절 서론 258

제2절 데이터 기반 행정의 개념 259

1. 법률상 정의/259

2. 증거기반 행정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차이/261

3. 데이터 기반 행정의 특징/262

제3절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과 필요성 264

1.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목적/264

2.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264

제4절 데이터 기반 행정의 법적?제도적 기반 266

1. 법률 제정 배경과 의의/266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66

3.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의 제도화/267

제5절 국내외 사례 분석 268

1. 국내 사례/268

2. 해외 사례/270

3. 주요 성과/274

4. 향후 과제/275

제6절 소결 276

 

Chapter 10 디지털정부의 행정관리 시스템 구조와 운영_[한세억] 279

 

제1절 서론 280

제2절 디지털정부에서 행정관리 시스템의 정체성 281

1. 개념 및 필요성/281

2. 목표와 역할/282

3. 시스템의 구조/283

4. 주요 행정관리 기능 모듈/285

제3절 인사관리 시스템(e-사람: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286

1. 추진배경/286

2. 주요 기능 및 구성 요소/287

3. 성과와 한계/290

제4절 회계-예산관리 시스템(dBrain: 재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291

1. 추진배경/291

2. 주요 기능 및 주요 구성 요소/292

3. 성과와 한계/295

제5절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시스템(온-나라 시스템) 296

1. 추진배경/296

2. 주요 기능 및 주요 구성 요소/297

3. 성과와 한계/300

제6절 민원처리 및 대민 서비스 시스템(정부24: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행정 포털) 301

1. 추진배경/301

2. 주요 기능 및 주요 구성 요소/302

3. 성과와 한계/304

제7절 소결 306

 

Chapter 11 결론: 디지털정부의 효과와 전망_[정명주?한세억] 311

 

제1절 서론 312

제2절 일하는 방식의 혁신 313

1. 분업이 아닌 연계 및 통합의 출현과 확산: 상호운용성 기반/313

2. 디지털정부에서 연계와 통합을 통한 협업의 극대화/317

3. 분업이 아닌 네트워킹이 초래한 효능/321

제3절 조직문화의 혁신 323

1. 합리적 정부/323

2. 민주적 정부/325

3. 효율적 정부/328

제4절 디지털정부의 전망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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