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김귀환 외)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김귀환 교수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있는 장연서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교정과 수정의 작업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제1부인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총론의 측면에서 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사회복지와 연관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연관된 다양한 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과 연관된 법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을 제(諸)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제라 하고 사회복지의 한 과목으로 사회복지법제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에 연관된 법들을 사회복지법이라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제2부 각론은 제4장에서 제12장까지로서 사회복지법제에 속한 각각의 법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사회복지법제들―독일의 사회법전과 일본의 복지 6법을 토대로―과 부분적인 소개와 비교를 하였으며, 각 장의 말미에는 보론이라 하여 추가적인 논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부분으로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의 제3부에서는 사회복지와 법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법과 실정법 간의 한계 속에서 사회복지 관련법의 사회적 역할로서 수급권을 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법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의 실천적 근거로서 법의 신념인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목 차]

제1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Ⅰ

제1장 법과 사회

1. 법

2. 법의 목적

3. 법원의 의미

4. 법의 유형

5. 법과 사회복지

제2장 사회복지와 법

1. 사회복지와 법

2. 사회복지법의 의미

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의미

제3장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1.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법

3. 1950년대 사회복지입법

4. 1960년대 사회복지입법

5.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6.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

7.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8.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9.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10. 결론

 

제2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Ⅱ

제4장 사회보장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보론

제5장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2. 산재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고용보험법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의 원리와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긴급복지지원법

5. 보론

제7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

1. 장애인복지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5. 보론

제8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I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보론

제9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II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 보론

제10장 여성과 사회복지법 I

1. 여성문제의 의미

2. 여성장애인 문제

3.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4. 법과 여성

5.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법

제11장 여성과 사회복지법 II

1. 영유아보육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입양특례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건강가정기본법

6. 보론

제12장 여성과 사회복지법 III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 보론

 

제3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Ⅲ

제13장 사회복지법과 수급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2. 사회복지기관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사회복지기관

제14장 사회복지법과 이데올로기

1. 사회복지법의 이념

2. 시민법→사회법→사회복지법

3. 보론

제15장다른 나라들의 사회복지법

1. 영국

2. 스웨덴

3. 핀란드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7. 미국

8. 정리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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