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책머리에 - ‘북한’ 바로보기: 변화와 유지 그 사이 균형을 찾아서
제1장 핵무력 완성 이전의 북한, 이후의 북한 _양무진
1. 문제의식: ‘핵 이전/이후’라는 단절선은 유효한가?
2. 핵은 수단에서 체제로: 북한 핵 개발의 대내적 전환과 제도화
3. 통치 담론: 핵국가 북한의 자기서사와 국가 정체성
4. 정치 권력: 수령 권위의 절대화와 당-국가 체제의 제도화
5. 물질적 기반: 군사·과학기술·경제의 재편
6. 사회와 주민: 핵국가 운영의 비용과 일상의 재편
7. 이 책이 던지는 질문: ‘핵 이후’ 북한을 읽는 관점과 과제
제2장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_구갑우
1. 문제설정
2. 북한 국가론의 계보학
3.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원
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전개
5.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공식화
6.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우리수령제일주의로
7.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남북관계: 결론에 대신하여
제3장 핵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_김상범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핵무기와 국내 정치권력 간 관계
3. 북한의 핵무력건설 과정과 정치권력의 변화
4. 북한의 핵무력 완성 이후 정치권력의 변화
5. 맺음말: 핵무기 개발과 정치권력 변화의 특징, 의미
제4장 핵무장국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설정 _신종대
1. 머리말
2. 핵무장국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설정
3. 북한의 핵무장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4. 남북관계 설정 및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5. 맺음말
제5장 핵은 북한 군사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_김동엽
1. 머리말
2. 핵무기와 군사력의 이론적 이해
3.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의 변화
4. 북한의 핵무기 완성 전후 군사력의 진화
5. 맺음말: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과 군사 위기
제6장 핵은 북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_이춘근
1. 서론: 핵무기와 과학기술
2. 핵 개발과 과학기술 체제 변화
3. 핵 개발과 주력 연구과제 변화
4. 핵 개발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제 변화
5. 결론: 핵 개발과 과학기술계의 변화
제7장 핵은 북한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_양문수
1. 머리말
2. 북한 핵 개발과 경제제재의 역사적 개관
3.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 2006~2015년
4.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 2016년~현재
5. 맺음말
제8장 핵 개발에 따른 북한 사회와 주민의 의식 변화 _이형종
1. 서론
2. 북한의 도시화
3. 북한의 시장화
4. 주민의 의식 변화
5. 결론
제9장 북한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_이우영
1. 편견을 넘어 ‘변화’를 묻기
2. 핵 개발의 정치·이념적 재정렬
3. 군사·과학기술 체제의 고도화
4. 상이한 변화의 결합과 긴장
[본 문]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이 북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묻지 않으면, 정책도 진단도 쉽게 공허해진다. 그래서 필요한 질문은 하나다. “핵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북한의 핵무력 개발과 완성은 대외 군사력의 비대칭 우위나 대미 협상력 제고에만 머물지 않았다. 핵은 군사 전략을 재정렬했고, 대내 통치의 언어와 제도를 재구성했으며, 경제 운영의 조건도 바꿔놓았다. 사회 통제의 방식과 주민 의식의 변화 또한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핵은 북한 체제 변동을 관통하는 구조적 동인이었다. 따라서 ‘핵무력 완성 이전의 북한’과 ‘이후의 북한’이라는 구분은 연대기적 편의를 위한 꼬리표가 아니다. 체제 작동 원리의 질적 전환을 포착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_11쪽, CHAPTER 1｜핵무력 완성 이전의 북한, 이후의 북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통치 담론을 구체화한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하는 데 대한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이 북한의 국가 발전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사례였다. 김정은은 새로운 병진노선을 국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노선”으로 규정하고 그 가치와 정당성을 강조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결과 당과 국가가 경제 문제와 인민생활 향상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으나, 이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였다. _88쪽, CHAPTER 3｜핵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과학원은 최고의 인재와 첨단설비를 갖추고 핵심 전략과제를 연구한다. 북한도 국방과학원 설립 이전에 과학원을 창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핵심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왔다. 따라서 국가 핵심 과제인 핵 개발에도 많은 산하 연구소들이 참여한다. 과학원이 기초연구·핵심연구에 집중하고 국가방과학원이 응용과 개발연구를 주도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원의 관련 연구부서와 인력이 국방 분야로 이전하기도 한다. 2010년대 초반의 북한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과 주력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핵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_239쪽, CHAPTER 6｜핵은 북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핵 개발이 진전되고 김정은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념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대두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기하고 친 인민정책을 강화했는데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것은 ‘애국’을 기치로 인민들을 동원하면서 정치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명시적으로는 대내적 차원의 담론이지만 동시에 핵을 기반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핵 개발 문제 탓에 국제적 제재가 지속되는 국제정치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당당한 국가로서 존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주체사상 등 기존의 정치적 담론의 연속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전 시기, 즉 김정일 정권에서 강조했던 ‘우리민족제일주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_339쪽, CHAPTER 9｜북한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핵보유국 북한의 오늘을 정밀 진단한 필독서!
북한의 국가정체성이 된 핵무장,
우리는 북핵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핵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그 궤적을 추적한다.
현대 북한에서 핵은 단순한 군사 능력이 아니다. 핵보유국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다르며,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규정한다. 대내적으로는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기존 남북 관념까지 탈피했다. 핵은 북한의 국가 전략과 통치 구조, 경제 운영과 사회 현상까지 관통하며 체제를 새롭게 조직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려면, 그 내부에서 일어난 구조적 변화를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핵을 매개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동학적 실체로서 북한을 읽어야 한다. 이에 9인의 전문가들이 40여 년간의 북한 핵개발과 체제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해 이 책을 구성했다. 각 장은 북한 세부 정보를 다루며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독자들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북한의 체제 공고화와 내부 담론에서 핵보유가 어떤 의미인지, 북한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통찰하면 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핵무력 완성 이후 핵은 북한의 법과 제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핵보유가 최고지도자의 결단만으로 ‘접었다 펼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9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핵보유 과정과 이후에서 나타난 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북한을 고찰한다.
1장에서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 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규정한다. 핵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 통치 담론과 국가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고찰하고, 당-국가 체제의 제도화와 사회 전반의 재편 양상을 살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핵 보유가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와 주민들의 일상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형성 과정과 전개 양상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한다. 북한 국가론의 기원부터 담론의 공식화 과정을 고찰하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수령제일주의’와 결합하며 체제 공고화에 기여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변화된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3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국내 정치권력 구조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핵무력 건설 단계별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핵무력 완성 이후 수령의 권위와 당-국가 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 내 핵의 위상이 정치적 권력 자산으로서 갖는 독특한 함의를 확인한다.
4장에서는 핵무장국으로 거듭난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핵무장이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적대적 두 국가’로 회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5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북한 군사력 전반에 일으킨 구조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핵과 군사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핵 개발 단계에 따른 전력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특히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로 진화한 군사적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 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개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6장에서는 핵 개발이 북한 과학기술 체제 전반에 가져온 구조적 변동을 추적한다.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파생된 연구과제의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제의 개편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핵 개발이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북한 과학기술계의 주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국가 자원을 집중시켰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7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개괄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초기 제재 국면과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해진 2016년 이후의 경제 상황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핵 보유로 인한 제재 환경이 북한 경제 구조와 실태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분석의 방점을 둔다.
8장에서는 핵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추적한다. 북한의 도시화와 시장화가 진전되는 양상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주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고찰한다.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생활 양식과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9장에서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제안한다. 핵 개발이 가져온 정치·이념적 재정렬과 군사·과학기술 체제의 고도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한 변화들 사이의 결합과 긴장 관계를 논한다. 기존의 편견을 넘어 핵보유 이후 북한 체제가 겪는 구조적 변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고찰하는 데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