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시대가 온다(양장)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전환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극우시대가 온다!

세 명의 조희연이 엮어낸,

우리 시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성찰

 

1980년대 이후 비판적 지식인으로 살아온 조희연,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고 1990년대 이후 민주개혁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조희연, 2014년 이후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행정가의 길을 걸어온 조희연이 세계적으로 극우가 집권하는 퇴행의 시대에 정치·사회·교육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써 내려간 진단서이자 제언서이다.

저자는 현재 한국 사회를 둘러싼 위기가 ‘실패의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독재적 국가권력과 시장의 폭주를 민주주의 원리로 제어하며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 온 민주진보 세력은 분명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40여 년간의 기나긴 민주화 시기는 위기의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했고, 이 그늘 속에서 보수 내부의 극우가 자발적인 세력으로 자라나 이제는 주류 정치의 한복판까지 들어와 있다.

저자는 민주진보 세력이 ‘적’과 ‘동지’로 구분해 ‘적’을 비판할 때는 성악설을, ‘동지’를 옹호할 때는 ‘성선설’을 내세워 ‘내로남불’이라고 역공당할 수 있는 지형을 키워왔음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고착된 경계를 해동(解凍, unfreezing)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선과 악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70%의 확신과 ‘적’의 주장 속 합리성을 직시할 수 있는 30%의 여백으로 만들어가는 3-7제 민주주의, 보수화·극우화되어 가는 대중과 극우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강퍅함을 녹여낼 햇볕정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을 넘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을 제안한다.

[목 차]

책을 펼쳐 든 독자에게: 세 명의 조희연이 엮어낸, 우리 시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성찰

서문: 지구적 퇴행의 시대, 정치·사회·교육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1부 | 아주 긴 민주화, 세상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장기 민주화 시대’의 국내적·국제적 변화

1장 | 세상이 바뀌면 문제가 사라질까?: 민주화의 단계적 변화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

2장 | 적이 있는 민주주의와 적이 없는 민주주의, 성공의 역설: 민주화 이후 구조 및 주체의 변모와 성공의 역설

3장 | 장기 민주화 시대의 그늘: ‘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4장 | 트럼프식 정치는 왜 저런 모습일까?: 서구의 ‘적대적 진영정치’와 지구화

 

2부 | 변화의 시대, 생각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국내적·국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식틀의 혁신과 확장

5장 | 우리의 좋은 실천이 갖는 그림자를 돌아보자: 복합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민주진보 인식틀의 확장

6장 | 70%의 확신과 30%의 성찰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역지사지형 성찰성에 기반한 ‘3-7제 민주주의’

7장 |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화성이 빠진 민주주의의 빈틈 메우기

[보론 1] 시민사회운동이 진영정치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3부 | 새로운 정치 양식, 햇볕정치의 다섯 가지 유형

8장 | 거센 바람만으로 마음을 녹일 수 없다: 햇볕정치의 의미와 성격

9장 | 버려진 분노와 먼저 악수하다: 음지 의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햇볕정치

10장 |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직접 민주주의형 햇볕정치

11장 | 성악설과 성선설의 거리를 좁히자: ‘내로남불’ 논란에 대응해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는 협치형 햇볕정치

12장 |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헌신성을 되살리는 정치는 불가능한가?: 자기희생형 햇볕정치

13장 | 올바름이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 되는 좁은 길을 찾아보자: 이른바 PC 햇볕정치

 

4부 | 공화의 꿈, 교육에서 길을 찾다: 공화적 개혁과 교육의 과제

14장 | 공동체 미덕이 숨 쉬는 학교의 꿈을 포기하지 말자: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

[보론 2]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정치와 교육을 생각한다

[보론 3] 교회가 관용과 다원성의 공간이 되기를: ‘교회의 정치화’의 양면성을 생각하며

 

결론: ‘총’을 든 채로 사랑할 수 있는가?―민주주의의 마지막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