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론(2026년 개정증보판)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특장점]

●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번판을 개정할 때에는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2025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및 2025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목 차]

제 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한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 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 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절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ㆍ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 15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ㆍ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6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 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 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ㆍ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 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 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 점 세

 

제 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ㆍ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ㆍ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0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 3 장 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