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별 상표법 2차 서브집(2026)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상표법을 넘지 못하면, 최종 합격도 없습니다.

상표법은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률이 높은 과목입니다.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발목을 잡히는 과목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2차 논술 시험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법리 구조 + 판례의 논리 이해 +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적용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본질에 맞추어 최근 출제 경향을 철저히 반영하여 상표법 2차 논술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윤별 상표법 서브 2026(개정1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중심 구성 목표

(i) 상표법 법리의 총괄적·정확한 이해

(ii) 중요·최신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논리의 심층 이해

(iii) 주어진 사례에 대한 법리·판례의 정교한 적용 및 답안 기술 능력 향상

최근 4~5년간 2차 사례 문제 중 2~3문제는 판례 중심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며, 단순 결론이 아니라 판시 사항의 논리 구조와 이론적 배경까지 폭넓고 깊게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최신판례(「윤별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6」)로 판례를 충분히 정리한 후, 본서로 판시사항의 이론적 보충과 논점 확장을 병행하는 학습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 방법

1. 최신 개정 및 판례 완전 반영

2025년 개정법 및 최신 판례(기준일: 2026. 3. 1.자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최신 판례의 경우, 답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 논리를 각주에 보강하여 실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험 중심 구조화

상표법 법규정과 중요 쟁점·논점을 Chapter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규정, 판례, 심사기준, 실무사항, 출제·채점위원의 체크 포인트(채점평)까지 반영하여 시험장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3. 키워드 논점추출법

2차 시험에서 보이는 ‘키워드(주지, 저명, 이전, 사용 등)’를 중심으로 관련 논점·쟁점을 체계적으로 리스트화하여 사례문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서 자주 간과되는 “중요 법규정의 경과규정”도 정리하여 실수로 점수를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답안작성 완전 대비

“답안작성법 / 구체적 답안작성 / 단문”을 통해 이론 암기부터 실제 답안 구성까지 100%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Chapter의 목차 형식을 최대한 통일하고, 암기와 연상을 돕기 위해 두문자를 병기하였으며, 필수 보충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5. 2차 답안 형식 완전 반영

중요 쟁점은 i) 문제제기, ii) 학설(견해 대립), iii) 판례, iv) 검토, v) 사안 적용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논점 누락없이, 채점 기준에 맞는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실전 점수 상승을 위한 교재

상표법 전반의 핵심사항을 빠르게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계에서 현재 논의되는 출제 가능 논점

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답안 형식에 맞춘 실전형 서술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표법은 “감”으로 쓰는 과목이 아닙니

다. 구조가 잡히는 순간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입니다.

본서를 통해 상표법 과목에서 과락 없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법 개정 및 최신 판례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서 출판에 도움을 주시고 늘 지원해주시는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나의 복, 혁, 솔 그리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6년 3월

윤형근 변리사

[목 차]

제1편 총칙

Chapter01 2차 사례용 키워드 논점

Chapter02 중요규정 경과규정 정리(사례대비)

Chapter03 제2조 제1항 제1호 및 2호(상표의 정의)

단문 1❙사용의사 확인제도

보충 1❙의약품/의약품 명칭 관련 논점

Chapter04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Chapter05 부정경쟁방지법

단문 2❙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Chapter06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0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단문 3❙상표 유사 판단시 ‘구체적 출처혼동’ 인정 여부

단문 4❙동일 또는 유사범위 관련 규정

Chapter08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방안

 

제2편 등록요건(Ⅰ)

Chapter09 제33조 개괄

단문 5❙식별력에 의한 표장의 분류 보기암임조

Chapter10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단문 6❙보통명칭화

Chapter11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12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보충 2❙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단문 7❙상표법상 판단시점

Chapter13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단문 8❙현저한 지리적 명칭 + 대학교

Chapter14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15 제33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16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17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18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중요 논점

 

제3편 등록요건(Ⅱ)

Chapter19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Chapter20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21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22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23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24 제34조 제1항 제6호

보충 3❙성명 및 초상의 보호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보충 4❙연예인 성명/명칭, 방송프로그램/영화/노래 제명 등

보충 5❙상호와 상표의 관계

Chapter25 제34조 제1항 제7호

단문 9❙ 상표공존동의제도(34조 1항 7호 단서 및 35조 6항)

Chapter26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

Chapter27 제34조 제1항 제9호

Chapter28 제34조 제1항 제11호

단문 10❙저명상표 희석화

단문 11❙저명상표권의 효력범위

Chapter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오인)

Chapter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 기만)

단문 12❙제34조 제1항 제9호와 제12호 후단의 비교

Chapter31 제34조 제1항 제13호

Chapter32 제34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및 제17호

Chapter33 제3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Chapter34 제34조 제1항 제20호

Chapter35 제34조 제1항 제21호

Chapter36 제34조 제3항

Chapter37 제35조 (선원주의)

단문 13❙사용주의와 등록주의

 

제4편 출원 및 심사

Chapter38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Chapter39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40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41 출원의 변경(제44조) 및 출원의 분할(제45조)

Chapter4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46조)

Chapter43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Chapter44 우선심사제도(제53조)

Chapter45 출원공고(제57조)

Chapter46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단문 14❙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의 비교

Chapter47 상표등록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단문 15❙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48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Chapter49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50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51 상표권의 효력

Chapter52 상표권의 공유

Chapter53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단문 16❙상표권자 / 사용권자의 의무

Chapter54 상표권의 소멸

Chapter55 상표권 침해 유상보정제남

Chapter56 타법과의 저촉(제92조)

Chapter5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Chapter5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Chapter59 사용권 제도

Chapter60 권리소진이론

Chapter61 진정상품 병행수입

Chapter62 제90조 개괄

Chapter63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Chapter64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65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보충 6❙권리불요구제도

Chapter66 권리남용 이론

Chapter67 침해관련 구제책

단문 17❙상표의 역혼동

 

제6편 심판 및 소송

Chapter68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및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Chapter69 이해관계인

Chapter70 제척기간

Chapter71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제214조)

단문 18❙상표등록 무효의 효과

Chapter72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2항)

Chapter73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74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Chapter75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76 제119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

Chapter77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78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Chapter79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80 심결취소소송

Chapter8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82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Chapter83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Chapter84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85 서적의 제호

Chapter86 2016년 개정법 이전 구법: 서비스표

Chapter87 단체표장

Chapter8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Chapter89 지리적 표시 단체등록표장

Chapter9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ter91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Chapter92 업무표장

Chapter93 색채상표

Chapter94 입체상표

단문 19❙기능성 원리(Doctine of Functionality)

보충 7❙입체상표의 기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보충 8❙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Chapter9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9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Chapter97 위치상표

Chapter98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단문 20❙2001년/2007년 개정법(경과규정)과 KHAN 사건

보충 9❙ 한국 단문 기출

보충 10❙일본 단문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