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감정 회신사례집 및 실무 가이드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치의의 진단, 법원 감정의의 소견, 그리고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때때로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이로 인해 의료인과 법률가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법원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교수님들 역시 “내 감정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는 공통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각 진료과별로 주치의 소견 ↔ 감정의 의견 ↔ 법원의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법률가,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모든 이들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의료와 법의 접점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