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1(2026)

세법개론, 세법강의 SUMMARY, 세무회계 교재와 강의에 보내 주신 분에 넘치는 큰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분들이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되는 사항 및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상호 비교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홍수기 과장, 김보영 대리, 김용재 대리, 김은서 사원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4일

저자 강경태

[목 차]
  

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3

1. 개 요/63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5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70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3

▣ 객관식문제 74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2

Ⅱ. 제2차 납세의무 82

1. 개 요/82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4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4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6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7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9

1. 개 념/89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0

3. 한 도/90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90

5. 기 타/91

Ⅳ. 납세보증인 91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2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2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3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4

▣ 객관식문제 95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9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9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9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105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5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7

1. 압류에 의한 우선/107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7

▣ 객관식문제 108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3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3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3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3

1. 개 요/113 2. 수정신고/114

3. 경정청구/115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8

1. 기한 후 신고제도/118 2. 기한 후 납부제도/119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1

1. 가산세의 부과/121 2. 무신고가산세/121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3 4. 납부지연가산세/125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9 6. 가산세 감면 등/131

7. 가산세의 한도/134

▣ 객관식문제 136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41

1. 국세환급금의 결정/141 2. 국세환급금의 충당/142

3. 환급기한/143 4. 기 타/143

Ⅱ. 국세환급가산금 144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6

1. 개 요/146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6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6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6

▣ 객관식문제 147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9

Ⅱ. 불복절차 149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50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50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50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53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4

1. 불복대상/154 2. 불복청구자/155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6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7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60

1. 결정절차/160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63

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164

▣ 객관식문제 165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9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9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9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70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71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71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73

7. 세무조사기간/175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6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7 10. 통합조사의 원칙/177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9 12. 비밀유지/180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81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81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84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84 17. 납세자보호위원회/184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86

Ⅱ. 보 칙 187

1. 납세관리인/187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8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8 4. 포상금의 지급/188

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193 6.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94

7.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94 8.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94

9. 서류접수증 발급/195 10.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96

11.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97 12. 이행강제금/199

13.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199 14.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9

15.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200

Ⅲ. 벌 칙 200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200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200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200

▣ 객관식문제 201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209

1. 개 념/209 2. 부가가치세/209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10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12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12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13

▣ 객관식문제 216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17

1. 목적/217 2. 정의/217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18

1. 납세의무자/218 2. 과세대상/219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등/220

Ⅲ. 과세기간 224

1. 일반적인 경우/224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24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25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25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26

1. 개 요/226 2. 사업장의 범위/227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9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32

5. 과세 관할/233

Ⅴ. 사업자등록 234

1. 개 요/234 2. 사업자등록의 신청/234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36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37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37 6. 등록말소/239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39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40

▣ 객관식문제 241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 세 거 래

Ⅰ. 개 요 247

Ⅱ. 재화의 공급 248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48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49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49 4. 재화의 간주공급/255

Ⅲ. 용역의 공급 267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67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68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68 4. 용역의 간주공급/269

Ⅳ. 재화의 수입 269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70

1. 범 위/270

 

제 2 절 공 급 시 기

Ⅰ. 개 요 272

Ⅱ. 재화의 공급시기 272

1. 일반원칙/272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73

3. 위탁매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277 4. 리스거래/278

5. [세부사항] 조달청 창고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관련된 공급의 경우/279

Ⅲ. 용역의 공급시기 279

1. 일반원칙/279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79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82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82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84

Ⅴ. 재화의 수입시기 286

 

제 3 절 공 급 장 소

▣ 객관식문제 288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93

1. 개 념/293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94

Ⅱ. 영세율 296

1. 적용대상자/296 2. 영세율 적용대상/296

Ⅲ. 면세대상 304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304 2. 국민후생용역/309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310 4. 부가가치 생산요소/311

5. 그 밖의 면세 항목/312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314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314

Ⅳ. 면세포기 315

1. 개념 및 취지/315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316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316 4. 면세포기의 범위/316

5. 면세포기의 효력 /317

▣ 객관식문제 320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26

1. 세금계산서의 기능/326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27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28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29

5. 발급시기/330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30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32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33

9. 수입세금계산서/335

Ⅱ. 영수증 337

1. 개 요/337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37

3. 영수증 발급효과/340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40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42

▣ 객관식문제 343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51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51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59

Ⅱ. 간주공급의 경우 362

1. 간주공급의 개념/362 2. 과세표준의 계산/362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68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68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71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76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77 2. 적용요건/378

3. 대손세액/379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79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80

▣ 객관식문제 382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93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93 2. 예정신고누락분/394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94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94 5. 의제매입세액/395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402 7. 재고매입세액/405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405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405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410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413

1. 경감·공제세액/414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416

3. 예정고지세액/416

▣ 객관식문제 417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26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26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27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27

1. 안분계산방법/427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8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29

1. 안분계산방법/429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30

3.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432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33

▣ 객관식문제 441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47

1. 개 요/447 2. 예정신고와 납부/447

3. 확정신고와 납부/449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49

5. 대리납부/451

Ⅱ. 결정 및 경정 456

1. 개 념/456 2. 결정·경정의 사유/456

3. 결정·경정기관/456 4. 결정·경정의 제한/457

5. 결정·경정방법/457 6. 재경정/458

7. 수시부과의 결정/458

Ⅲ. 징 수 459

1. 징 수/459

Ⅳ. 환 급 460

1. 개 요/460 2. 일반환급/460

3. 조기환급/461 4. 경정시 환급/462

Ⅴ. 자료제출 463

Ⅵ. 질문·조사 및 과태료 463

1. 질문조사/463 2. 과태료/463

Ⅶ. 가산세 464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64 2. 대리납부지연가산세/465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65 4. 중복적용 배제/469

5. 가산세의 감면/470

▣ 객관식문제 472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77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77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77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78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79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80

Ⅲ. 과세유형의 변경 480

1. 개 념/480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80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82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83

1. 납부세액/483 2. 재고납부세액/485

3. 공제세액/485 4. 예정부과세액·예정신고세액/486

5. 수시부과세액/487 6. 가산세/487

7. [세부사항]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90

Ⅴ. 신고와 납부 490

1. 예정부과·예정신고와 납부/490 2. 확정신고와 납부/492

Ⅵ.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492

1. 개 요/492 2. 포기절차/492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93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494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96

1. 개 요/496 2. 계산대상 자산/496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96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98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98

▣ 객관식문제 501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507

1. ｢소득세법｣의 목적/507 2. 과세대상 소득/507

3. 계산구조/508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509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509 2. 과세단위/509

3. 과세방법/510 4. 기타 특징/510

Ⅲ. 납세의무자 511

1. 거주자와 비거주자/511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513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514

Ⅳ. 과세기간 516

Ⅴ. 납세지 517

1. 납세지 일반/517 2. 납세지의 지정/519

3. 납세지의 변경/520 4. 과세관할/520

▣ 객관식문제 521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525

1. 개 념/525 2. 유 형/525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27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528

1. 이자소득의 범위/528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537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537

Ⅱ. 배당소득 540

1. 배당소득의 범위/540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545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46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52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553

1. 개요/553

2. 금융소득의 구분/553

〈2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561

〈3단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61

▣ 객관식문제 566

 

제 3 절 사 업 소 득

1. 사업소득의 범위/574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577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581

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592

5.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613

6.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613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615

▣ 객관식문제 619

 

제 4 절 근 로 소 득

1. 근로소득의 범위/626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627

3. 비과세 근로소득/629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638

5. 근로소득공제/638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639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641

▣ 객관식문제 646

 

제 5 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 650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650 2. 연금소득의 범위/652

3. 비과세 연금소득/655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656

5. 수입시기/661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661

Ⅱ. 기타소득 664

1. 기타소득의 범위/664 2. 비과세 기타소득/668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669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671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672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673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79

▣ 객관식문제 681

 

제 6 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86

1. 적용요건/686 2. 특수관계인의 범위/686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687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방법/687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88

1. 개 요/688 2.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690

3. 〈2단계〉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691 4. 〈3단계〉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692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94

1. 개 념/694

2.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통산/695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699

Ⅳ.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700

1. 원 칙/700 2. 특 례/700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700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700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701

Ⅵ.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701

▣ 객관식문제 702

 

제 7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708

Ⅱ. 인적공제 709

1. 공제액의 계산/709 2. 인적공제의 한도/712

3. 1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712

Ⅲ. 연금보험료공제 714

1. 공제액/714 2. 공제한도/715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715

Ⅴ. 특별소득공제 715

1. 보험료공제/716 2. 주택자금공제/716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717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717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723

[4]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5]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객관식문제 725

 

제 8 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계산 원칙/729

2. [특례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730

3. [특례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732

4. [특례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34

5. [특례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37

▣ 객관식문제 738

 

제 9 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740

Ⅱ. 세액감면 741

1. 감면세액계산의 일반원칙/741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741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741

Ⅲ. 세액공제 742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743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765

Ⅳ.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769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770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770

1. 원천징수세액/770 2. 중간예납세액/775

3. 수시부과세액/778 4.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780

[4]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782 2. 최저한세의 계산방법/782

▣ 객관식문제 783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 요/791 2. 적용범위/791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792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793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796 6. 지분가액의 조정/796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797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798

9. 그 밖의 절차규정 등/799

 

 

제 3 장 퇴 직 소 득 세

1. 퇴직소득의 범위/800 2. 비과세 퇴직소득/801

3. 계산구조/802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807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807

▣ 객관식문제 810

 

 

제 4 장 양 도 소 득 세

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및 양도의 범위 813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813

2. 양도의 범위/813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814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815

1. 토지 및 건물/815 2. 부동산에 관한 권리/815

3. 일반 주식/816 4. 기타자산/817

5. 파생상품등/820 6. 신탁수익권/821

Ⅲ. 비과세양도소득 82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821

2. 농지의 교환·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821

3.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822

4.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829 5. 법에 정한 조정금/830

Ⅳ.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31

1. 규정의 필요성/831 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831

Ⅴ. 양도소득세의 계산 833

1. 계산구조/833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833

3. 양도차익의 계산/841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844

5.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48 6.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및 불이익/851

7.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851

8.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53

9. 양도소득세차감납부세액의 계산/864

Ⅵ.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66

1. 개 요/866 2. 납세의무자/866

3. 과세대상 자산/867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867

Ⅶ. 거주자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70

1. 취 지/870 2. 규정 요약/870

▣ 객관식문제 874

 

제 5 장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가산세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84

1. 절 차/884

2.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과세자료제출/885

3. 과세표준 확정신고/886 4. 확정신고납부/889

Ⅱ. 결정·경정 890

1. 개 요/890 2. 경정사유/890

3. 결정 및 경정방법/890 4. 재경정/893

Ⅲ. 징수 및 환급 895

1. 징 수/895 2. 소액부징수/896

3. 환급 및 충당/896

Ⅳ. 가산세 896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896

2. 그 밖의 가산세/897 3. 가산세의 감면/900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901

▣ 객관식문제 902

제 6 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905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905

▣ 객관식문제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