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정상완 외)

〈머리말〉

사회복지 현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복지 현장의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녹여내기 위한 기초 지식과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법의 문턱은 낮게, 복지의 가치는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 사회복지사를 향한 나침반임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자들에게 법령 전문은 때로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법은 차갑고 딱딱하다는 편견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쉬운 법령’, 즉 큰 글씨와 쉬운 설명을 원칙으로 제작되었다. 사회복지법의 핵심을 누구나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정성을 담았다.

세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전쟁과 재난,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와 법치주의의 위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사소한 일부터 거대한 담론까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 시대에, 사회복지법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는 단단한 준거(Criterion)가 될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 법은 우리의 기준점이다.

이 책이 가장 강조하는 원칙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약속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구가 바로 사회복지법이다. 이 교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핵심 가치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첫째, 공공성의 인식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사적 소유물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조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권리와 책임의 조화로 사회복지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음과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공적 책임을 갖는다.

셋째, 권리의 구체화로 인권에서 시작해 기본권,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이어지는 실체적 권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이 사회복지의 길을 걷는 모든 분에게 캄캄한 밤을 밝히는 혜안(Insight)이 되기를 소망한다. 법을 이해할수록 여러분의 권리는 당당해지고, 여러분이 돌보는 이들의 삶은 더욱 존엄해질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더 이상 시혜적 차원의 ‘자선’이 아닌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와 공동체가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굴곡들(질병, 실업, 노령, 빈곤) 속에서 법은 개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법’이라는 차가운 틀 속에 어떻게 ‘인간 존엄’이라는 따뜻한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이 책에는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부터 기본법에서 사회법으로의 권리성, 그리고 국제 규범과 국내 입법 체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 검색 방법과 사회복지사의 권리·의무를 수록하여, 이론과 실천이 괴리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제1부는 총론으로 법적 사고의 기초 세우기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역사를 조명하여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왜 ‘권리’로서 기능하는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은 무엇인지를 다룬다. 특히 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의 궤적과 함께해 온 복지 입법의 역사와 국제적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법적 사고(Legal Mind)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제2부는 각론으로 실무를 위한 법적 토대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의 골격을 이루는 3대 축(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을 상세히 다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령들을 요약적으로 분석하여 실천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법의 집행자이자, 동시에 법의 한계를 발견하고 개선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옹호자(Advocate)가 되어야 한다. 법 조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복지 현장에서 마주할 수많은 갈등과 난관 속에서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인가’를 판단하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학문적 토대를 닦아주신 선후배 연구자들과 현장의 실무자들, 그리고 배움의 열정으로 이 책을 펼쳐 든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특히, 이 책의 발간을 급하게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도서출판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

2026년 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