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출예상문제집(전면개정 8판)

·컴퓨터기반시험 대비하여 많은 문제를 수록하였다.

·질적인 면에서 각 과목별로 시험범위를 분석하여 핵심요약 및 용어정리를 상세한 해설로 수록하였고 출제되었던 문제를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거하여 복원 수록하였다.

·최근 교통안전법과 철도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변경되어 개정법령에 의해 이론과 문제 등을 추가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선택과목：철도신호)로 구성된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총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철도안전법의 주요 기출문제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선택과목：철도신호)로구성되었으며 한 권의 책으로 총망라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시험문제 출제가 변동사항이 있었다. 교통법규 50문항 중에서 교통안전법 12문항 철도안전법 23문항 철도발전산업기본법에서 15문항으로 출제가 철도차량운전규칙의 내용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험방법이 컴퓨터기반시험으로 치루어지므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에게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부문 취업 시 높은 가산점이 주어지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 취득 시 관련 학과에 16학점이 인정되는 실정이다.

[목 차]

제1편 교통관련법규

제1장 교통안전법 11

· 개론 제1절 총 칙 11

제2절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16

제3절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18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28

제5절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31

제6절 보 칙 60

제7절 벌칙 등 64

· 교통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8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103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112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120

제2장 철도안전법 133

· 개론 제1절 총 칙 133

제2절 철도안전관리체계 137

제3절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50

제4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209

제5절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236

제6절 철도사고조사ㆍ처리 256

제7절 철도안전기반 구축 258

제8절 보 칙 268

제9절 벌 칙 272

· 철도안전법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2

제3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35

· 개론 제1절 총 칙 335

제2절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337

제3절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345

제4절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347

제5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357

제6절 보 칙 362

제7절 벌칙 등 364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예상문제 366

교통법규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427

 

제2편 교통안전관리론

제1장 교통안전관리 개론 453

제1절 서 론 453

제2절 교통사고와 구조 459

제3절 교통사고원인분석 461

제4절 운행계획 465

제5절 교통사고와 인간특성 470

제6절 교통안전관리의 체계 482

제7절 교통안전관리기법 488

제8절 교통안전진단 500

제2장 교통안전관리 예상문제 504

제3장 교통안전관리 기출문제 547

2016년 출제복원문제 547

2017년 출제복원문제 554

2018년 11월 24일 출제복원문제 565

2019년 3월 24일 출제복원문제 576

2019년 11월 3일 출제복원문제 585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596

제3편 철도공학

제1장 자주 출제되는 용어 해설 609

제2장 철도공학 예상문제 652

제1절 철도일반 652

제2절 선 로 673

제3절 분기기 및 장대 레일 685

제4절 선로설비 및 정차장 설비 690

제5절 선로보수 698

제3장 철도공학 기출문제 703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703

제4편 철도신호

제1장 철도신호 713

제2장 철도신호 기출예상문제 731

제1절 신호기장치 731

제2절 선로전환장치 737

제3절 궤도회로장치 743

제4절 폐색장치 748

제5절 연동장치 753

제6절 건널목 보안장치 759

제7절 종합열차운행관리 시스템 763

제8절 차상신호 등 767

2020년 11월 1일 출제복원문제 775

철도차량운전규칙 784

철도안전법 중요 출제 포인트 807

[본 문]

제4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1. 교통시설의 정비 등

(1)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2) 보행자에 대한 배려의무

국가 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교통안전 기본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2.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1)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2) 국민의 조직활동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3)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①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3항).

②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4항).

③ 국가 및 시ㆍ도지사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영 제19조의2).

㉠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3.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1)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의무

국가 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 등 및 항공승무원 등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2) 국가 등의 관련시책 강구의무

국가 등은 운전자 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 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2항).

 

4.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국가 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5조).

 

5.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 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6조).

 

6. 교통질서의 유지

국가 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7조).

 

7. 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 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8조).

 

8. 긴급 구조체계의 정비 등

(1) 국가 등의 응급조치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1항).

(2) 국가 등의 해양사고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9. 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 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0조).

 

10. 과학기술의 진흥 등

(1) 국가 등의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2) 국가 등의 교통사고원인 관련시책의 강구의무

국가 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11.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상의 배려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법 제32조).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