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행정주체 16
00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0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특별권력관계론 24
013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5지위승계신고 30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2
018법규명령의 하자 33
019법규명령의 통제 34
020행정입법부작위 36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8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9
023고 시 42
024행정행위의 개념 43
025일반처분 45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6
027판단여지 48
028단계적 행정행위 50
029제3자효 행정행위 52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4
031허 가 55
032특 허 57
033인 가 58
034확인, 공증, 통지 60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2
036부관의 한계 64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5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6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8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9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2
042 처분의 재심사 73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5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6
045 위헌결정의 효력 77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9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1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49행정행위의 철회 84
050취소(철회)의 취소 85
051확 약 86
052행정계획 88
053공법상 계약 91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3
055행정지도 95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7
057처분의 사전통지 98
058청 문 100
059처분의 이유제시 101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2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4
062인허가의제 106
063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0
064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3
065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6
066행정대집행 118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2
068행정상 강제징수 124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6
070행정조사 129
071과징금 132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3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5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1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2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4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7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1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2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3
081손실보상청구권 154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5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6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58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0
086희생보상청구권 161
087결과제거청구권 162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4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6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68
090-1행정심판위원회 172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3
092행정심판의 재결 176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3
094고지제도 185
095단체소송 187
096의무이행소송 188
097예방적 금지소송 189
098행정처분의 성립 191
099거부처분 193
100처분성 인정여부 195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7
102재결소송 199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10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3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3
107피고경정 226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7
109전심절차 231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3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5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8
113소의 변경 239
114집행정지 243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7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8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9
118증명책임 250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1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2
121사정판결 255
122일부취소판결 257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8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61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62
126법원의 간접강제 266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8
128무효등 확인소송 269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5
130당사자소송 280
131기관소송 287
132헌법소원 288
133권한의 위임 289
134권한의 내부위임 291
135협의와 동의 292
136감사원 293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공유수면매립지 귀속결정 295
138주민소송 297
139조례의 한계 299
140조례의 하자 301
141조례의 통제 302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5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6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7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08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10
147임명 및 승진 311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4
149공무원의 의무 315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7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0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22
153경찰작용의 한계 324
154경찰책임의 원칙 325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9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30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32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33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4
160공물의 사용관계 336
161보조금 339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40
163개발제한구역 341
164공용수용의 절차 342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6
166간접손실보상 348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9
168생활보상 351
169공용수용의 효과 354
170환매권 355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8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61
173용도지역 362
174개발행위허가 363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5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7
177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369
178토지거래허가제 373
179공시지가제 374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6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7
182조세의 환급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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