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의 해법인가 면죄부인가

대한민국 기후 환경 정책의 기틀을 닦은 남광희 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현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의 신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의 해법인가, 면죄부인가』가 출간됐다. 

이 책은 1991년 공직 입문 이후 35년간 환경부와 대통령실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책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저자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설계 도면을 직접 복기하며 대한민국 기후 대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솔루션을 집대성한 기록이다. 

 저자는 전 세계가 직면한 ‘지구 비등(Global Boiling)’의 시대적 위기 속에서, 기후 대응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라는 거대한 무역 장벽 앞에서 한국 경제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가 기업의 공급망을 파괴하고 물가를 흔드는 ‘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의 시대에 저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고탄소 경제에 익숙했던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거대한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라며, “이 책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끝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실용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권에 따라 요동치는 정책이 아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탄소 가격을 정상화하여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담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프롤로그 4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의 해법인가, 면죄부인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35 NDC의 솔루션을 담은 대한민국 기후 리포트

 

제1장 기후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시스템의 붕괴로     18

화석연료 문명의 역설과 ‘기후 부채’      31

임계점을 넘은 지구, 뉴 노멀(New Normal)이 된 재난    35

아열대화와 가중되는 사회적 비용       41

기후 전망과 미래 세대의 권리       47

 기후 상식 돋보기: 소 방귀세의 진실과 글로벌 메탄 서약 탄생 비화   27

 기후 상식 돋보기: 기후의 언어, 시대를 비추는 거울    52

 

제2장 기후 위기, 국제적 대응의 파고와 한국의 선택

과학의 경고가 경제의 표준이 되기까지      58

과학의 경고, 정치의 응답       61

약속과 실천의 괴리        67

거대한 전환, 파리협정 이후의 신기후체제      79

국제적 표준과 국내적 수용의 접점      91

 인사이드 스토리: 고립을 넘어 연대로, 제3의 길을 열다    76

 

제3장 탄소의 가격표,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인류의 지혜 

환경정책의 철학적 토대와 개입의 정당성      100

경제적 유인 제도의 분화와 배출권거래제의 탄생     105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의 대서사시       111

국제 정치의 역설과 글로벌 탄소시장의 형성     116

가격과 수량의 고차 방정식       127

 기후 상식 돋보기: 몬트리올의 성공과 파리의 도전, 무엇이 달랐나   132

 

제4장 한국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K-ETS)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기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38

K-ETS의 탄생         145

K-ETS의 고유한 정체성        159

탄소중립의 나침반        173

 인사이드 스토리: 숫자의 정직함, 그 뒤에 숨겨진 삼고초려    142

 인사이드 정책 스토리: 왜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키’를 잡게 되었나?  155

 인사이드 스토리: 양곤의 새벽을 깨우며 달린 5시간의 끝에서   171

 인사이드 스토리: K-ETS의 탄생을 이끈 정책 혁신가와 ‘기묘한 조직’의 비화 179

 

 제5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파고를 넘어 탈탄소 강국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배경      184

미국과 영국으로 번지는 ‘탄소 국경’의 불길     190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요      193

한국 산업의 취약점        197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린 보호무역’ 대응 전략     202

 

제6장 2035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쟁점 및 해결 방안

반복되는 ‘목표 미달’의 역사와 평행선 위의 목소리     212

2035 NDC,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통첩      218

억눌린 에너지 가격과 전환의 병목 현상      226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제언       230

가격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뀐다       234

인사이드 스토리: 미래 세대가 그린 2035년의 지도: 교실에서 만난 ‘현실적 기후 정의’ 236

 

제7장 동북아 탄소시장 통합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적 과제

왜 ‘동북아 탄소 공동체’인가?       248

왜 ‘규모의 경제’가 정답인가?       253

동작하지 않는 톱니바퀴        259

길을 잃지 않는 설계도        264

기후를 넘어 평화로, 한국이 주도하는‘동북아 탄소 공동체’    268

 정책 소회: 한반도 탄소 공동체를 향한 꿈     273

 

참고문헌         274

[본 문]

소의 방귀가 세금이 된다고? ‘소 방귀세’의 진실

 

메탄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는 놀랍게도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의 트림과 방귀이다. 소의 위 속 박테리아가 먹이를 분해하며 엄청난 양의 메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가축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에 육박하는 뉴질랜드는 실제로 ‘가축 배출세(일명 소 방귀세)’ 도입을 추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가축 배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에게 메탄을 줄여주는 특수 사료를 먹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품종을 개량하는 등 ‘저탄소 축산’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p. 27.〉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운동가들의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전 세계 서민들의 식탁과 기업의 원가 구조를 파괴하고 있는 경제적 실체이다. 기후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최근 기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국제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기후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p.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