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판례로 배우는 재산법 I (물권법)

재산법(물권법, 채권법) 분야 대학교재로서 우선 물권법 분야를 다룬 책이며, 이어서 채권법 분야를 다룬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대학강의 주차에 맞추어 편장을 편성하였다.
개념 설명만이 아니라 주요 판례를 통해 법적 논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생각할 점을 통해 학습자에게 추가,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차례

머리말

범례

제1장 재산법의 의의 (3)
1. 재산법 (3)
2. 재산법과 친족법 (7)
3. 재산법의 내용 (12)

제2장 물권법의 일반원칙 (25)
1. 물권의 대세적 효력 (25)
2. 일물일권주의 (27)
3. 물권법정주의 (35)
4. 공시의 원칙 (42)
5. 공신의 원칙 (46)
6. 물권변동의 요건 (49)
7. 물권의 순위 (56)
8. 물권의 이전과 채권관계 (58)

제3장 부동산 물권변동 (63)
I. 물권변동 (63)
II.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64)
1. 물권행위 이론 (64)
2.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예 (68)
III. 법률행위 아닌 원인에 의한 물권변동 (93)
1. 상속 (93)
2. 수용 (93)
3. 형성판결 (95)
4. 공경매 (98)
5. 부동산 시효취득 (98)
6. 건물 신축 (116)
7. 목적물의 멸실 (119)
8. 혼동 (119)
9. 존속기간의 만료 (122)
10. 피담보채권의 소멸 (122)
11. 기타 (122)

제4장 동산 물권변동 (131)
I.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131)
1. 공시방법 (131)
2.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 (132)
3. 동산 양도담보 (134)
4. 동산 담보권 (137)
5. 포기 (140)
6. 영업양도 (140)
II.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물권변동 (142)
1. 상속 등 (142)
2. 시효취득 (143)
3. 선의취득 (143)
4. 무주물 선점 (151)
5. 유실물 습득 (151)
6. 매장물 발견 (152)
7. 동산과 첨부 (152)
8. 기타 (153)

제5장 점유권 (161)
I. 점유 (161)
II. 점유의 종류 (164)
1. 사실 상의 점유, 법률 상의 점유 (164)
2. 직접점유, 간접점유 (166)
III. 점유의 성질 (166)
1. 자주점유, 타주점유 (166)
2. 선의점유, 악의점유 (172)
3. 평온점유, 폭력점유 (177)
4. 공연점유, 은비점유 (177)
5. 무과실점유, 과실점유 (179)
IV. 점유(권)의 취득, 상실, 승계 (181)
V. 점유자의 지위 (184)
1. 권원 추정 (184)
2. 과실취득권 (185)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87)
4. 비용상환 청구권 (187)
5. 점유보호 청구권 (190)
6. 자력구제권 (195)
VI. 준점유 (197)

제6장 소유권 (201)
I. 소유권의 의의 (201)
II. 소유권의 범위 (208)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08)
2. 건물의 구분소유 (211)
3. 상린관계 (217)
III.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223)
1. 소유물 반환 청구권 (224)
2.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226)
3. 소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235)
IV. 공동소유 (237)
1. 공유 (237)
2. 합유 (253)
3. 총유 (258)

제7장 용익물권 (269)
I. 지상권 (269)
1. 의의 (269)
2.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270)
3. 지상권설정자의 권리, 의무 (272)
4. 특수한 지상권 등 (277)
II. 지역권 (286)
1. 의의 (286)
2. 지역권자의 권리, 의무 (287)
III. 전세권 (292)
1. 의의 (292)
2. 전세권자의 권리 (296)
3. 전세권자의 의무 (306)

제8장 담보물권 (311)
I. 유치권 (311)
1. 의의 (311)
2. 성립요건 (314)
3. 유치권자의 권리 (326)
4. 유치권자의 의무 (331)
II. 질권 (332)
1. 동산질권 (332)
2. 권리질권 (336)
III. 저당권 (347)
1. 의의 (347)
2. 성립 (348)
3. 저당권자의 권리 (353)
4. 파생된 문제 (374)
5. 특수한 저당권 (381)
IV. 특수한 담보권 (390)
1. 부동산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390)
2.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기담보 (393)
3. 동산 양도담보 (394)

판례색인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