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한국은 사라진다

한국에 관한 위기론적 서적은 이미 많다.

저출생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책들이 있다. 경제 불평등을 고발하는 책들이 있다.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책들이 있다. 그 책들 중 상당수는 올바른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대부분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쓰여 있다.

이 책은 다르게 접근한다. 흩어진 위기들을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시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낙관적인 책이 아니다. 현재의 한국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고, 이 책은 그 심각성을 직시한다. 그러나 패배주의적인 책도 아니다. 원인이 명확하다면 해법도 있다. 이 책은 그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주장을 담는다.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 읽고 나서 "틀렸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읽고 나서도 "잘 모르겠다"는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미래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수에 달려 있다.

2050년의 강남역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아무 이유 없이 깜빡이는 장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아직은.

프롤로그: 망국의 증거들은 이미 우리 앞에 있다
1장. 자산 폭락의 현장: 부동산·주식·연금의 삼중 붕괴
2장. 후진적 금융시스템: 선진국이 되지 못한 자본시장
3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부: 왜 한국 기업은 저평가받는가
4장. 50년의 서사 ①: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의 이면 (1960~1987)
5장. 50년의 서사 ②: 위기가 구조를 굳혔다 (1987~2008)
6장. 50년의 서사 ③: 성장 엔진이 꺼지다 (2008~현재)
7장. 삼권분립의 원리와 한국 헌법의 설계
8장. 소극적 행정의 해부: 법을 집행하지 않는 자들
9장. 관피아: 공무원 집단의 민간 장악
10장.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부패로: 그 변곡점
11장. 사법부의 포획: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12장. 시행령 공화국: 입법권을 삼킨 행정명령
13장. 국민의 분노를 입법부로 향하게 만드는 기술
14장. 경제 주체를 뒤흔드는 손: 자산 폭락의 진범
15장. 금융 후진국으로의 질주: 공무원 집단의 금융 지배
16장. 출산과 인구 붕괴의 진범: 결국 행정이었다
17장. 언론과의 공모: 비난을 분산시키는 기술
18장. 종합: 한국을 망국으로 이끈 것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다
19장. 개혁은 왜 항상 실패했는가
20장. AI 행정의 가능성
21장. AI 행정 국가 설계도
22장. 저항과 전환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