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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저울과 정의의 칼로 국민을 수호하는 판사(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탐색을 위한 잡프러포즈 시리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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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94260776 |
|---|---|
| 쪽수 | 220쪽 |
| 크기 | 기타 규격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소설/에세이/시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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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한쪽의 주장이 맞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쪽이 억울하거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제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리적인 결론뿐만 아니라 정의와 함께 개별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지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판결이 진정으로 종국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화해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새로운 관점과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판결문은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과 그 근거를 담는 공적인 문서이므로, 무엇보다 내용이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서류, 증언, 감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률 규정과 판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이 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유죄 또는 패소 등의 최종 결론(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이를 법관윤리강령으로 명문화한 이유는 사법부의 특수성과 직무의 엄중함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법관 자신의 편견이나 사적인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판결의 강제력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법관의 청렴성, 도덕성에 의구심이 생기면 국민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격한 윤리강령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치주의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 판례, 여러 기준들이라는 명확한 제약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결국 최종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판사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판사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판사는 판단하는 역할이지만, 자신의 판단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은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판사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저울과 정의의 칼로 국민을 수호하는 판사』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