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교역에서 결제통화의 결정과 시사점(정책연구시리즈 2023-16)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수출입에서의 결제통화 현황을 살펴보고, 결제통화 결정요인과 이에 따른 환율의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수출입 결제통화 현황을 점검하며 이와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입 중간재의 결제통화 구성,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외화부채 비중, 과거의 거래 경험, 수출시장 점유율, 외환시장 규모, 경쟁자들의 결제통화, 환율 변동성 등이 한국 수출의 결제통화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제통화에 따라 환율의 가격 전가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실제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환율 변동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달러화 중심의 결제통화 구조가 현재 한국의 수출을 유의미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수출입의 결제통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결제통화 결정요인에 관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 외환법과 원화의 국제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논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기존 문헌

 

제2장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현황

　제1절 한국 수출입 결제통화의 전반적 현황

　제2절 한국 수출입 결제통화의 미시적 현황

 

제3장 수출 결제통화 결정요인 분석

　제1절 결제통화 결정 모형과 실증적 발견

　제2절 한국 수출에서의 결제통화 결정요인 분석

 

제4장 결제통화에 따른 환율의 차별적 영향

　제1절 결제통화에 따른 환율의 차별적 가격 전가도

　제2절 환율이 수출 물량에 미치는 영향

　제3절 결제 통화와 최근 환율 변동의 시사점

 

제5장 맺음말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