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2(2026)

세법개론, 세법강의 SUMMARY, 세무회계 교재와 강의에 보내 주신 분에 넘치는 큰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분들이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되는 사항 및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상호 비교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홍수기 과장, 김보영 대리, 김용재 대리, 김은서 사원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저자 강경태

[목 차]
  

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911

1. 법인세의 의의/911 2. ｢법인세법｣의 목적/911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911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913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914

Ⅱ. 법인의 사업연도 915

1. 사업연도 일반/915 2. 사업연도의 변경/916

3. 사업연도의 의제/917

Ⅲ. 납세지 920

1. 일반적인 경우/920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922

3. 납세지의 변경/922

Ⅳ. 신탁소득 923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923 2. 예외/923

▣ 객관식문제 925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 산 구 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30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30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30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31

Ⅱ. 세무조정 931

1. 의 의/931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32

Ⅲ. 소득처분 938

1. 개 요/938 2. 소득처분의 유형/939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50

Ⅳ. 세무조정 방법 955

1. 일반적인 경우/955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5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56

1. 기업업무추진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56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56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56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57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8

Ⅵ. 응용사례 960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60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60

▣ 객관식문제 964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69

1. 익금의 개요/969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70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71 4. 자산의 임대료/974

5. 자산의 평가손익/974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77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79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80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80

10. 간접외국납부세액/981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82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82 13. 의제배당/987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87

Ⅱ. 익금불산입 988

1. 익금불산입의 개요/988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9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 /993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93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1002

▣ 객관식문제 1005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1013

1. 손금의 개요/1013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017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1017 4. 인건비/1017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1022

6. 자산의 평가손실/1022 7. 세금과 공과금/1023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1025 9. 그 밖의 손금항목()/1026

Ⅱ. 손금불산입 1029

1. 손금불산입의 개요/1029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1029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1030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1032

5. 자산의 평가손실 /1032 6. 각종 한도초과액/1032

7. 과다경비 등/1033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36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39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39

▣ 객관식문제 1046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53

1. 일반원칙/1053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53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53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54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54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55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61

1. 기업회계(참고목적)/1061 2. 법인세법/1062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68

1. 이자소득/1068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71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72

1. 임대손익/1072 2. 사채할인발행차금/1073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73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74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74

▣ 객관식문제 1075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80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80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80 2. 현물출자의 경우/1081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82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84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85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86

7. 온실가스배출권 등/1086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86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86

1. 무상취득, 저가 또는 고가로 매입한 경우/1086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89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92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93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93

1. 재고자산의 범위/1093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94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95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6

5. 정리/1096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98

Ⅴ. 유가증권의 평가 1100

1. 유가증권의 범위/1100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101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104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104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104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104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105

Ⅶ. 가상자산 1106

▣ 객관식문제 1107

 

제 7 절 의제배당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1] 의제배당

Ⅰ. 개 요 1115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115

1. 개 요/1115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116

3. 의제배당액의 계산/1122 4. 귀속시기/1122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124

1. 개요/1124 2. 의제배당액의 계산/1125

3. 귀속시기/1130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1. 원칙/1131 2. 예외/1131

▣ 객관식문제 1133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139

1. 감가상각비 일반/1139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139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142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142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44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45

1. 전기오류수정손실/1145 2. 즉시상각의제/1146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49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49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55 3. 상각범위액의 계산 /1159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66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66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66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67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69

1. 적용하는 경우/1169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70

Ⅶ. [세부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72

1. 취 지/1172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72

3. 신고조정 방법/1172

Ⅷ. [세부사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75

1. 세법의 규정/1175 2. 규정의 의미/1175

▣ 객관식문제 1177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84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84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84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85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86

1. 기업회계/1186 2. 세 법/1186

3. 세무조정/1189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91

1. 취 지/1191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92

▣ 객관식문제 1198

 

제 10 절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Ⅰ. 기업업무추진비 1203

1. 기업업무추진비 일반/1203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1205

3.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구조/1208 4. 〈1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의 계산/1208

5. 〈2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계산/1210

6. 〈3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213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215

Ⅱ. 기 부 금 1219

1. 기부금 일반/1219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 /1221

3. 기부금의 구분/1224 4. 기부금한도액/1226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227

▣ 객관식문제 1232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242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243

1. 개요/1243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244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51

Ⅲ. 대손충당금 1256

1. 개 요/1256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56

3. 대손금/1258 4. 대손충당금/1265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74

1. 개 요/1274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74

3. 사례를 통한 계산구조의 이해/1275

4.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76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80

1. 손금산입한도/1280 2. 손금산입방법/1280

3. 상계 및 환입/1280

▣ 객관식문제 1281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90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90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9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94

1. 설정가능 준비금/1294 2. 손금산입 방법/1294

▣ 객관식문제 1295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97

Ⅱ. 적용요건 1297

1. 특수관계인/1298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99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300

1. 일반 원칙/1301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302

3. 시가적용의 특례/1302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303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303 2. 사택임대/1306

3. 가지급금 인정이자/1308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313

▣ 객관식문제 1322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328

Ⅱ. 이월결손금 1328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328 2. 결손금의 이월공제/1329

3. 결손금의 소급공제/1331

Ⅲ. 비과세소득 1335

1. 성 격/1335 2. 비과세소득의 종류/1335

Ⅳ. 소득공제 1336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336

2. [세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338

▣ 객관식문제 1339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342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342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343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44

1. 개 요/1344 2. 과세대상/1344

3. 비과세/1345 4. 계 산/1346

5. 귀속시기/1347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348

▣ 객관식문제 1357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59

Ⅱ. 세액감면 1360

1. 개 요/1360 2. 세액감면의 내용/1360

Ⅲ. 세액공제 1368

1. 개 요/1368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68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78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88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88

1. 원천징수세액/1388 2. 중간예납세액/1392

3. 수시부과세액/1395

▣ 객관식문제 1396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400

Ⅱ. 최저한세 1400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400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401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403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405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05

Ⅲ. 농어촌특별세 1408

1. 의 의/1408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408

3. 비과세/1408 4. 신고납부/1409

Ⅳ. 감면세액의 추징 1409

▣ 객관식문제 1410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413

1. 과세체계/1413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413

Ⅱ. 적격합병의 요건 1415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6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6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7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8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8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9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422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423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424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426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427

1. 의 의/1427

Ⅱ. 인적분할 1428

1. 과세체계/1428 2. 적격분할의 요건/1428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30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30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430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430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431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432

Ⅲ. 물적분할 1433

1. 과세체계/1433 2. 비적격분할의 경우/1433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434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435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435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객관식문제 1439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43

1. 의 의/1443 2. 용어의 정의/1443

Ⅱ. 통 칙 1444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44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46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48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48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48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50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50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50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52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52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55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56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57

Ⅳ. 신고 및 납부 1458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58 2. 연결중간예납/1458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60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61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61 2. 가산세/1461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61

▣ 객관식문제 1462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63

1. 절 차/1463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64

3. 법인세의 납부/1465

Ⅱ. 결정·경정 1466

1. 의 의/1466 2. 결정 및 경정방법/1467

Ⅲ. 징수 및 환급 1469

1. 징 수/1469 2. 환 급/1469

Ⅳ. 가산세 1469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69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70 3. 가산세의 감면/1473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74

▣ 객관식문제 1476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78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78 2. 납세의무/1478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79

Ⅲ. 구분경리 1480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80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81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81

Ⅳ. 과세방법 1482

1. 원 칙/1482 2. 특 례/1482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83

1. 개 요/1483 2. 적용대상자산/1483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83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83

5. 기 타/1484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84

▣ 객관식문제 1485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87 2. 예외/1487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87

1. 적용 관계/1487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88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88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89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89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89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90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90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90

Ⅳ. 그 밖의 규정 1491

▣ 객관식문제 1492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93

Ⅱ. 납세의무자 1493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94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94 2. 세 율/1495

Ⅳ. 신고와 납부 1495

1. 확정신고·납부/1495 2. 중간신고·납부/1495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96

1. 결정·경정 및 징수/1496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96

▣ 객관식문제 1497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500

1. 외국법인/1500 2. 납세의무의 범위/1500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501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502

1. 개 요/1502 2. 종합과세하는 경우/1505

3. 분리과세하는 경우/1506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507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508

1. 의 의/1508 2. 지점세의 과세요건/1508

3. 지점세의 계산방법/1509

▣ 객관식문제 1510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1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22

1. 총상속재산가액/1523 2. 비과세재산가액/1527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7 4. 과세가액공제액/1528

5. 증여재산가액/1530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3

1. 인적공제/1533 2. 물적공제/1537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40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40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42

1. 상속세 산출세액/1542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2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3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3 2. 세액공제/1544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47 2. 증여세 납부의무/1547

3. 과세관할/1549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50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50

1. 증여재산가액/1551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4

3. 비과세재산가액/1554 4. 과세가액불산입/1556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7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57

1. 증여재산공제/1558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9

3. 재해손실공제/1560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1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61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1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1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62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3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64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4

2. 세액공제/1565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67 2. 보험금의 증여/1568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9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0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0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3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5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8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9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2

16. 증여세 과세특례/1583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84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4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5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87

1. 증여의제의 내용/1587 2. 납세의무자/1587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7

4. 증여의제의 배제/1588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8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88

1. 취 지/1588 2. 과세요건/1589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2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2

5. 이중과세조정/1595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5

1. 취 지/1595 2. 과세요건/1596

3. 증여시기/1596 4. 증여의제이익/1596

5. 이중과세조정/1597 6. 증여세 신고기한/1597

7. 정 산/1597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8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600

1. 상속세/1600 2. 증여세/1600

Ⅱ. 신고세액의 납부 1601

1. 분 납/1601 2. 연부연납/1602

3. 물 납/1604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6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607

1. 결 정/1607 2. 가산세/1608

3. 경정청구의 특례/1608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610

1. 평가방법/1610 2. 시가의 범위/1610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612

1. 유형재산의 평가/1612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5

3. 유가증권의 평가/1616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2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3 6. 가상자산/1623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3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4

Ⅲ.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25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625

▣ 객관식문제 1626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641

Ⅱ. 지방세의 체계 1641

1. 개 요/1641 2. 지방의 세목/1641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642

1. 조례와 규칙/1642 2. 지방세 세율/1643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643

1. 보통징수/1643 2. 신고납부/1644

3. 특별징수방법/1644

 

제 2 장 보 통 세

Ⅰ. 취득세 1645

1. 과세대상/1645 2. 취득의 개념/1645

3. 납세의무자/1647 4. 납세지/1648

5. 취득세의 비과세/1648 6. 취득세의 과세표준/1649

7. 취득세의 세율/1653 8. 취득세의 면세점/1658

9.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658 10. 가산세/1659

Ⅱ. 등록면허세 1659

1. 납세의무자/1659 2. 비과세 등/1660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661 4. 등록면허세의 세율/1662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663

Ⅲ. 재산세 1665

1. 과세대상/1665 2. 납세의무자/1666

3. 납세지/1668 4. 비과세/1668

5. 과세표준/1669 6. 세 율/1669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1671 8. 세부담의 상한/1672

9. 과세기준일/1672 10. 납 기/1672

11. 징수방법 등/1672 12. 물납과 분납/1672

13. 납부유예/1673 14. 소액 징수면제/1673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674

제 3 장 목 적 세

Ⅰ. 목적세의 종류 1676

Ⅱ. 지역자원시설세 1676

1. 목 적/1676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676

3. 비과세/1678 4. 징수방법/1678

5. 소액 징수면제/1678

Ⅲ. 지방교육세 1679

1. 목 적/1679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679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680 4. 환 급/1680

▣ 객관식문제 1681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89

Ⅱ. 정의 1689

Ⅲ. 징수순위 1690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90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91

Ⅱ. 납부고지 1691

Ⅲ. 독 촉 1693

1. 독촉/1693 2. 실태확인/1694

3.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95

Ⅳ. 납부의 방법 1696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97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97 2. 납부고지의 유예/1699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99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700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700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701

Ⅵ. 납세담보 1702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702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704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705

1. 강제징수/1705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707

Ⅱ. 압 류 1707

1. 압류의 요건 등/1707 2. 압류절차/1708

3. 압류금지/1711 4. 압류의 효력/1713

5. 재산종류별 압류/1713

Ⅲ. 압류재산의 매각 1723

1. 통칙/1723 2. 공매의 준비/1726

3. 공매의 실시/1731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35

Ⅳ. 청 산 1736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739

Ⅵ. 압류·매각의 유예 1741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743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45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46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47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47

Ⅵ. 출국금지 1749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50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51

Ⅸ. 벌칙 1752

▣ 객관식문제 1753

 

제9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61 2. 책임벌(양벌규정)/1761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61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62

5. 고발전치주의/1762 6. 미수범/1762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62 8. 공소시효기간/1763

 

제 2 장 범 칙 행 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64 2. 조세포탈범(제3조)/1770

▣ 객관식문제 1772

 

 

 

제10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81

Ⅱ. 정 의 1781

1. 일반적인 정의/1781 2. 특수관계/1782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86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87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787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88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88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802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804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807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809

1. 개요/1809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810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811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812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4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5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817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818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821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821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822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823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833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834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835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835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836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836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837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838

Ⅸ. 상호합의절차의 이행등을 위한 협의 기구 1838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839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840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842

 

제 9 장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제 1 절 통 칙

1. 목적/1845 2. 정의/1845

3. 적용대상/1848 4. 납세의무자/1849

5. 기업의 소재지/1849 6. 기업의 납세지/1849

제 2 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 3 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 4 절 특 례

제 5 절 신고 및 납부 등

 

제 10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