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차 례
제1편 형법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 5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5
제2절 미수범 10
제3절 공범 11
제4절 누범 12
제5절 경합범 13
제3장 형 14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14
제2절 형의 양정 17
제3절 형의 선고유예 1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20
제5절 형의 집행 21
제6절 가석방 22
제7절 형의 시효 23
제8절 형의 소멸 24
제4장 기간 24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25
제2장 외환의 죄 26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27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2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30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
제11장 무고의 죄 3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3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4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44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45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46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47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8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54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5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
제24장 살인의 죄 57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5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60
제27장 낙태의 죄 60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6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62
제30장 협박의 죄 63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64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66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72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4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74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75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7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7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82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84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85
제42장 손괴의 죄 87
부칙 88
관련 법률용어
형법
형법개요 91
형법총론 93
구성요건해당성 103
위 법 성 128
책임성 138
미수론 146
공범론 153
죄수론 167
형벌론 172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9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91
자유에 관한 죄 206
강간과 추행의 죄 212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17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22
재산에 관한 죄 22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54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54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64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75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77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8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83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291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313
1. 형법 죄명표시 313
2. 군형법 죄명표시 31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313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314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314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314
형법 죄명표 315
제1장 내란의 죄 315
제2장 외환의 죄 315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316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316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31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31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7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1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1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19
제11장 무고의 죄 319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31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319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0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321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321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321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322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2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323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323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324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24
제24장 살인의 죄 32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325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325
제27장 낙태의 죄 32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32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326
제30장 협박의 죄 326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327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327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2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28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2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29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30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3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31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31
제42장 손괴의 죄 331
❈ 본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3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34
공연법위반사건 죄명표 335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죄명표 33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죄명표 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337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39
수산업법위반사건 죄명표 3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죄명표 33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삭제) 340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 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345
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 죄명표 345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 죄명표 3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346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죄명표 347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348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