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1 필기노트(2027)

머리말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한편 복잡한 쟁점을 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식화”입니다.

편저자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연습장과 연필을 꺼내어 그림을 그려가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건 전체가 파악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수험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법리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판례를 도식화해서 정리하면 개념 전체가 자연스레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강의 시간에 항상 그림을 통한 도식화를 강조합니다. 다만 도식화된 필기내용을 빠짐 없이 받아 적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의 내용을 정리한 필기노 트를 출간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노트를 잘 활용한다면 필기에 들어가는 노고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강의를 듣고 난 뒤 복습하는 과정에서 필기노트에 도식화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굳이 암기 하려 하지 않아도 관련 개념이 머릿속에 자연스레 각인될 것입니다.

기업법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 필기노트가 유용한 수험의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필기노트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6.3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목 차]

Part 01 | 상법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 8
제2절 상법의 특성 / 8
제3절 상법의 법원 / 8
제2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인 / 10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설비) / 16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 24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 34
제2절 영업양도 / 38

Part 02 |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 44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45
제3절 상사매매 / 53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56
제2장 상행위 각론
제1절 대리상 / 61
제2절 중개업 / 64
제3절 위탁매매업 / 67
제4절 운송업 / 71
제5절 운송주선업 / 79
제6절 공중접객업 / 82
제7절 창고업 / 83
제8절 새로운 상행위 / 86

Part 03 |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 90
제2절 회사의 종류 / 93
제3절 회사의 능력 / 96
제4절 회사의 설립 / 97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 101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11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123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124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130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 134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143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151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16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1절 주주총회 / 169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187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210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17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28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 244
제2절 합자회사 / 247
제3절 유한회사 / 248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52
부록1 앞글자 정리사항 / 254
부록2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