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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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별 사례
⋄사례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11
⋄사례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7
⋄사례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5
⋄사례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31
⋄사례 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37
⋄사례 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3
⋄사례 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51
⋄사례 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59
⋄사례 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65
⋄사례 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73
⋄사례 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79
⋄사례 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87
⋄사례 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93
⋄사례 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ㆍ자ㆍ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101
⋄사례 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09
⋄사례 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15
⋄사례 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121
⋄사례 19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27
⋄사례 20 협박죄, 명예훼손죄 135
⋄사례 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기수시기 143
⋄사례 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151
⋄사례 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57
⋄사례 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165
⋄사례 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공동주거침입죄,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71
⋄사례 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179
⋄사례 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 판단기준 187
⋄사례 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195
⋄사례 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03
⋄사례 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9
⋄사례 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17
⋄사례 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25
⋄사례 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33
⋄사례 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39
⋄사례 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ㆍ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247
⋄사례 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255
⋄사례 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61
⋄사례 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269
⋄사례 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공문서부정행사죄 277
⋄사례 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285
⋄사례 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293
⋄사례 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299
⋄사례 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07
⋄사례 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15
⋄사례 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23
⋄사례 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31
⋄사례 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39
⋄사례 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ㆍ무고죄ㆍ허위 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47
⋄사례 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시기와추후 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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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위 사례
⋄사례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63
⋄사례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71
⋄사례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장물성 377
⋄사례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동산의 이중매매 383
⋄사례 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391
⋄사례 06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몰수, 추징액의 산정기준 399
⋄사례 07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07
⋄사례 08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 이미지파일과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무고죄 413
⋄사례 09 보이스피싱 사기금의 임의소비에 대한 횡령죄 및 사기죄의 성부, 매음료 면탈과횡령죄의 성부 421
⋄사례 10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범 간의 범인도피행위, 공문서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행위와 공문서위조죄 429
⋄사례 11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와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지위의 인정 여부 435
⋄사례 12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명의인의 서명이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성부,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441
⋄사례 13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진정신분범과간접정범, 가중적 신분범에 대한 공범 가담 447
⋄사례 14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불법원인 급여와 사기죄, 사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죄수 및 뇌물공여죄의 성부 455
⋄사례 15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채권양도와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461
⋄사례 16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죄 467
⋄사례 17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공동현관에서의 불법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공동폭행죄의 성립요건 473
⋄사례 18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479
⋄사례 19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