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9)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 - A Wall Street Revolt)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chapter)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발생한 flash crash가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EU와 일본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새로운 입법과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lash crash와 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영향인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나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고리즘 거래로의 금융시장의 중심이동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러한 불가역적인 변화의 흐름은 인간의 수동거래를 전제로 체계화되어 있는 기존 규제체계가 향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 flash crash와 같은 시장붕괴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시장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리즘 거래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금융투자업자 규제가 필요한지,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등 법적 규제 측면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알고리즘 거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우선 알고리즘 거래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관하고, 법적 규제를 시장안정성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 고찰하였다.

[목 차]

서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4차 산업혁명과 알고리즘 거래

2. 알고리즘 거래의 전개

3. 알고리즘 거래가 제기하는 금융법적 쟁점들

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알고리즘 거래와 법적 규제

제1절 의의

1.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거래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비교

3. 본고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거래의 범위

제2절 알고리즘의 내용과 기술적 발전

1. 알고리즘의 내용

2. 알고리즘 거래의 전개와 기술적 발전

3. 알고리즘 거래의 현황

제3절 법적 규제 필요성과 전개

1. 법적 규제 필요성

2. 법적 규제의 전개

3. 법적 규제의 발전단계 구분

제4절 각국의 법적 규제와 우리나라의 상황 및 평가

1. 문제의 소재

2. 각국의 법적 규제

3. 우리나라의 규제현황과 평가

제5절 소결

제3장 시장안정성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시장안정성 규제의 의의

1. 의의

2. 시장붕괴의 발생과 대응

3. 이론적 규제모델

제3절 사전적 규제

1. 의의

2. 알고리즘 거래 및 고빈도 거래의 정의

3. 알고리즘 거래자의 등록과 알고리즘의 공개

4. 기술적 시장접근규제

제4절 상시적 규제

1. 의의

2. 포지션 보고의무

3. 거래소의 역할

4. 감독당국의 역할

제5절 사후적 규제

1. 의의

2. 현행 제도의 한계

3. 서킷브레이커 제도의 재고(再考)

4. 제거조치의 도입 검토

5. 명백한 오류거래 취소제도의 도입 검토

제6절 알고리즘 거래의 국제적 특성과 시장안정성 규제

1. 알고리즘 거래의 역외성

2. 규제차익 발생과 국가단위 규제의 한계

3. 국제적 공조 논의

4. 국제증권규제기구(IOSCO)의 개요

5. IOSCO의 시장안정성 규제 관련 보고서

제7절 소결

제4장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의의

1. 의의

2. 규제 필요성

제3절 현행 규제체계와 문제점

1. 투자일임업자 규제의 개관

2. 진입규제

3. 영업행위규제

제4절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재검토 및 새로운 접근필요성

1. 종래의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재검토

2. 진입규제의 재검토

3. 영업행위규제의 재검토

4. 알고리즘 거래에 특유한 규제의 보완

5. 정리

제5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

1.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의 도입

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의 내용

3. 알고리즘 거래 규제와의 관계

4.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제6절 전자거래시 착오, 오류 문제

1. 의의

2. 한맥투자증권 사건에서의 논의

3. 외국의 제도

4. 우리나라의 제도개선과 문제점

제7절 역외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확보수단

1. 문제의 소재

2. 현행규제의 문제점

3. 개선방향

제8절 소결

제5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1. 의의

2.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가능성

3. 외국의 입법례

4. 실제 사건

5. 정리

제3절 시세조종행위

1. 문제의 소재

2.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3. 시세조종행위의 구성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방법

5. 일반적 거래양태 기준

6. 허수성 주문 기준

7. 종래의 시세조종 판단기준의 검토

8.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시세조종규정 적용방안

9. 그 밖의 문제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1. 의의

2. 알고리즘 거래에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

3. 미공개정보의 가공 내지 분석을 통한 이용행위

4. 생성정보 이용행위

5. 논의의 정리

제5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1. 문제의 제기

2.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의 해석

3. 알고리즘 거래장치의 이용이 부정한 수단 내지 위계사용에 해당하는지

4. 적극적 배려의무의 존부

5.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과의 관계

6. 논의의 정리

제6절 시장질서교란행위

1. 의의

2. 구성요건의 해석

3. 고의, 과실의 필요성 여부 및 행위자의 해석

4. 각국의 규제

5. 법적 규제 방향

제7절 실효성 확보수단

1. 문제의 제기

2. 형사책임의 한계와 대안

3. 이익액 산정을 전제로 한 책임수단의 문제

4. 행위자 책임의 한계와 양벌규정의 활용가능성

5. 집행에 있어 해외공조 필요성

6. 정리

제8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정리

제2절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