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김현태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에 의존해 대응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4,000건 이상의 형사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실제 판결 결과를 통해 검증된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실전 매뉴얼입니다.
이 책은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운전은 분명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책임 범위를 넘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재판 대응,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 도주운전의 사고 인식 판단, 음주운전의 운전 시점 음주 상태 판단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서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인 대응 지침서입니다. 잘못된 한마디 진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의 특이성
가.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 첫 조사와 첫 사과가 형사결론을 좌우합니다
나. 자동차보험이 도와주는 것과 도와주지 못하는 것 : 민사와 형사의 분리
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특이성
라.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가능성이 높은 특이성
마. 형사처벌 외 사회봉사 등 ‘부가 부담’이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로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및 하는 일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검찰 단계 주요 절차
라.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마. 음주운전 또는 도주운전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쟁점
가. 서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운전 등)

5.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라. 반성문 작성방법
마.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임의)
자. 판결 전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준비방법(임의)
차.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카.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타.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시 주의사항

6.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바.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7. 음주운전방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음주방조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음주방조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8. 도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대응솔루션
가. 서설
나. 도주운전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도주운전의 보험처리
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마. 피해자에게 사죄편지 또는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바. 피해자와 합의시 주의사항
사. 반성문 작성방법
아.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자.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차.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카. 구속 전 피의자신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타.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9. 도주운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유형
다. 도주치상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