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6)

현직 지방세 전문가가 집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세특례 실무 해설서

[특장점]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목 차]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1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2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3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2장 유형별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3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4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법 제41조～제49조의 2)

제5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6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7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8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9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4장 보 칙(법 제177조～제186조)

 

부 록

1. 2026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2.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3.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4. 2026년 지방세 감면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