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2차 이혁준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제2판(2027대비)

2027 법무사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제2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ㆍ변호사ㆍ법원직 공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합격을 위한 수험의 동선을 그리며 - 「필요를 찾는 눈으로」

본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있어 조금이나마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철저하게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고해 보였던 판례 법리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 수험서로서의 적합성 - 「일격필합(一擊必合)」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합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져 있는 쟁점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시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격필합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2차 시험의 통합 대비서

본서는 법리의 논리적 흐름과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쟁점을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가시험을 위한 통합 대비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사소송법의 전체의 흐름 및 제도나 법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이 길러질 것이라 보이고, 합격하기까지의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 차]
  

민사소송법 2차 핵심 암기장(제2판)

 

PART 01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사항

 

Set 01 민사소송 절차 및 쟁점 판단과 번지수에 관한 논증

Set 02 소송물에 관한 일반론

Set 03 비송

Set 04 강행규정의 위반 및 효과

Set 05 신의성실의 원칙(제1조 제2항)

Set 06 법관의 제척·기피

Set 07 소의 의의 및 종류

Set 08 소제기

Set 09 소송요건의 조사

Set 10 재판권

Set 11 관할의 종류 - 관할위반 여부 및 간과판결의 효력

Set 12 토지관할

Set 13 합의관할1

Set 14 변론관할

Set 15 소송의 이송

Set 16 당사자의 확정

Set 17 성명모용소송

Set 18 사자명의소송 -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Set 19 당사자능력

Set 20 당사자적격

Set 21 채권자대위소송

Set 22 압류 및 추심명령

Set 23 소송능력

Set 24 소송상 대리인

Set 25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 공통자격

Set 26 중복제소의 금지

Set 27 재소금지

Set 28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

Set 29 이행의 소의 이익

Set 30 확인의 소의 이익

Set 31 처분권주의

Set 32 변론주의 - 사실의 주장책임

Set 33 재판상 자백

Set 34 석명권

Set 35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Set 36 적시제출주의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Set 37 부인과 본안의 항변 구별

Set 38 소송상 형성권 행사

Set 39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Set 40 기일의 해태

Set 41 기간의 해태(부준수)와 추후보완

Set 42 송달

Set 43 증거조사 일반

Set 44 서증

Set 45 자유심증주의

Set 46 증명책임

Set 47 소송절차의 중단

Set 48 소송종료선언

Set 49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인낙과 소송상 화해

Set 50 소송상 화해

Set 51 판결

Set 52 기판력

Set 5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작용)

Set 5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국면

Set 55 기판력의 시적 범위(작용)

Set 5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Set 57 판결의 편취

Set 58 상소

Set 59 항소심 법원의 판단

Set 60 부대항소

Set 61 재심

Set 62 병합소송의 기본적 논증구도

Set 63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Set 64 소의 변경

Set 65 중간확인의 소

Set 66 반소

Set 67 다수당사자소송

Set 68 통상공동소송

Set 69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Set 70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Set 7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Set 72 주관적·추가적 병합(추가적 공동소송)

Set 73 선정당사자

Set 74 보조참가(제71조~제77조)

Set 7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

Set 76 소송고지

Set 77 공동소송참가(제83조)

Set 78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Set 79 임의적 당사자변경

Set 80 소송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