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공부문 ESG 정책 - 18개 국가별 ESG 사례

〈머리말〉

한국공공ESG학회(회장 사득환)가 글로벌 공공부문의 ESG 정책과 행정체계를 다룬 책을 내놓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의 전략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국형 지속가능 행정모델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SG는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정책과 행정 전 과정에 ESG 원칙을 적용하고,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는 핵심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ESG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거버넌스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를 얼마나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국가 신뢰도, 국제적 평판,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공공부문 ESG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선행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ESG를 둘러싼 글로벌 표준과 규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EU 택소노미(EU Taxonomy) 등은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정보공시, 녹색조달, 책임투자를 포함한 ESG 관련 의무와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OECD는 물론 UN과 G20 등 주요 국제기구 역시 공공조달, 예산, 투자정책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대외 신뢰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참여,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입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ESG 관련 법과 제도 프레임워크와 정책 운용 방식의 심층 분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상호인정 체계와 ESG 관련 협력 네트워크에 대응하고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ESG 정책 설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주요 국가는 ESG를 단순한 정책 슬로건이 아니라, 관련 법령 제정, 행정지침, 평가체계, 조달기준, 예산제도 등 구체적 운용체계를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ESG를 보여 주기식 규범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원리로 자리 잡게 하려면, 외국의 선진 사례가 필요하다. ESG 제도의 설계 논리, 추진 구조, 거버넌스 체계,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형태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달, 예산, 투자 정책과 ESG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핵심 수단이다. 즉, 글로벌 공공조달 시스템과 예산제도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형 ESG 정책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참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국제 공공조달 시장에서 ESG 기준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는 환경(탄소배출, 자원효율 등)과 사회(인권, 노동, 안전 등) 기준을 조달 절차에 엄격히 반영하고 있다.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입찰 단계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기업이 국제 조달시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국이 설정한 ESG 조달기준과 평가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이 글로벌 공공부문 ESG 정책과 공공조달 기반의 제도 변화를 함께 다루는 이유는, 공공조달이 이미 ESG를 관철시키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ESG 확산은 국민 신뢰 회복과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이자 공공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갖춘 ESG 행정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 글로벌 공공기관의 ESG 정책 사례는 환경 책임, 사회적 포용,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동시에 구현하려는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 준다. 이러한 모델을 학습하고 국내 제도와 행정에 접목하는 과정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때 ESG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공공행정의 질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공공ESG학회는 2023년에 『지방정부 ESG』, 2024년에 『공공부문 ESG 전략』과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지역정책 ESG 전략』에 이어 2025년에 『지방정부의 ESG 공약과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바 있으며, 이번 『글로벌 공공부문 ESG 정책』 발간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앞으로 ESG 요소가 정부 성과평가, 예산 배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와 규제 체계에 본격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GGC(Greening Government Commitments), 미국의 Sustainability Scorecards와 같이 일부 국가는 이미 ESG 요소를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인센티브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 마련과 평가체계 연계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시의성이 크다.

이 책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각국에 대해 중앙정부의 ESG 관련 법률 및 정책, 지방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법과 조례와 추진정책, 공공기관의 ESG 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공공기관 ESG 공시체계, ESG 투자와 정부·공적 연기금의 역할,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의 ESG 정책 사례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ESG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 공공조달 및 재정 운용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국가가 자국의 행정, 정치, 경제 구조 속에서 ESG를 어떻게 제도화·내재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18개국의 공공부문 ESG 정책과 행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행정과 공공기관이 ESG를 행정과 경영의 핵심 원리로 삼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공부문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 책이 “한국형 지속가능 행정모델”을 모색하는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그리고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서이자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해

한국공공ESG학회 부회장

양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