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철의 욕망의 법령집(2026) - 세무사2차 세법학 법령집

[머리말]

“왜 세무사 시험에서는 법전을 주지 않는가?”

“왜 세법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전을 보지 않는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품었던 의문이 세법학을 강의하는 강사가 되어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다.

 

주어진 사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평가받는 세무사 2차 세법학 시험에서 법전을 주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수험가에서도 수험생들은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전은 보지 않고 강사들이 편집한 자료 또는 수험서만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은 세법학 시험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령”에 대한 이해 없이, 법령과 판례 나아가 여러 이론들이 혼재되어있는 수험서를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나아가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저자인 본인도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답답함이었다. 언젠가는 이러한 수험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는 현재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수업시간에 유인물로 나누어 주었던 세법학 법령집에 내용을 보다 추가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도서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욕망의 법령집”은 세무사 2차 시험인 “세법학 시험 대비용 법전”이라고 보면 된다.

 

저자가 그동안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중요한 판례라든지 이론 및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단 한번이라도 적용을 했거나 검토를 했던 법령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편집을 하였다. 특히, “필수암기”는 선별해놓은 법령들 중에서도 판례를 통해 다퉈졌거나 실무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법령들 위주로 다시 선별하였다. 또한, 주요 키워드에 밑줄을 쳐둠으로써 해당 법률에서 쟁점이 되는 단어 및 문장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다.

 

또한, 법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참고조문＞을 해당 법령 아래에 추가함으로써 세법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수험생분들은 “욕망의 법령집”을 “서브노트”로 활용하길 바란다. 저자의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법학 공부의 서브자료로써 세법학을 공부할 때 항상 욕망의 법령집을 옆에 두고 해당 내용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처음에는 공부한 내용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귀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법령이 눈에 익히는 때가 올 것이고, 법령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 올 것이다.

 

또한, 욕망의 법령집에 필요한 내용을 옮겨 적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수험장에 들어갈 때는 세법학 시험 대비용으로 “욕망의 법령집”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길 바란다. 일종의 “단권화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 욕망의 법령집은 충분히 세법학 단권화용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법학 시험에서는 법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의 표현을 보다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데 중요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시험제도하에서 수험생분들은 “법령”의 정확한 표현을 눈에 익히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욕망의 법령집”은 이러한 수험생들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좋은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불완전한 원고에 완벽을 기하고자 신경을 써주신 세경사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다는 남편 말을 이해해주며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경화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세무사 수험생들의 합격에 대한 “욕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6년 3월

저자 신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