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1. 기록작성일반 1
가. 메모할 내용, 방법 3
나. 기록을 보는 방법 4
다.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6
라.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7
Part 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4
나. 전단무죄 기본사례 25
01 횡 령 25
02 횡 령 27
03 배 임 28
04 배 임 30
05 배임미수 31
다. 사기, 횡령 33
01 사 기 33
02 사 기 35
03 특경법위반(사기) 36
04 사기(방조), 횡령 38
05 사기, 횡령 42
06 사기, 횡령 45
07 사기교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9
08 사 기 52
09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인 경우 53
10 횡령, 장물취득, 사기,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54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59
0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59
0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62
0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65
마. 문서죄 66
01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66
02 허위공문서작성 68
03 공문서부정행사 69
04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70
05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72
06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74
바. 무고죄 76
01 무 고 76
02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77
03 무 고 79
04 무 고 81
사. 교통사고특례법 내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 83
01 도교법위반(과실재물손괴) 83
아. 기타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84
01 상 해 84
02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86
03 명예훼손 88
04 업무방해 89
05 업무방해 91
06 장물취득 92
07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93
08 절도,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96
자. 검토의견서 관련 사례들 100
01 사문서위조, 동행사 100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02
03 횡 령 105
04 횡 령 108
05 특가법위반(도주치상) 110
06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113
07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117
08 강도상해, 사기, 여전법위반, 장물취득 120
09 도교법위반, 교특법위반 125
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128
11 야간주거침입절도 133
12 사기, 절도, 부수법위반, 장물취득 134
Part 3. 제325조 후단 무죄 139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41
01 전형적인 예시기록 162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169
01 횡 령 169
02 횡 령 171
03 사 기 172
04 소송사기 174
05 절 도 175
06 권리행사방해 177
07 공무집행방해죄 179
08 횡 령 181
09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82
10 부수법위반죄 1 184
11 부수법위반죄 2 186
12 부수법위반죄 3 189
13 부수법위반죄 4 191
14 부수법위반죄 5 192
15 부수법위반죄 6 193
16 공무집행방해 195
17 상습절도 197
18 특수절도 199
19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취득 201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209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212
01 절 도 212
02 특수절도(미수) 214
03 상습절도 216
04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217
05 절 도 220
06 절 도 223
07 장물취득 225
08 상습도박 227
09 점유이탈물횡령 228
라. 증거부족의 경우 230
01 횡 령 230
02 야간주거침입절도 235
03 명예훼손 238
04 공무집행방해 242
05 뇌 물 244
06 정통망법위반 247
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51
0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4
09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5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258
11 도교법위반(음주운전) 260
12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도교법위반(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62
1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64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267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69
16 폭행치사 273
17 특수상해 275
18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278
19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81
20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83
21 공중밀집장소추행 287
22 준강간 289
23 살 인 291
24 살 인 294
마. 공동피고인 - 공범 또는 공범 아닌 경우 298
01 모욕, 절도교사, 장물취득 299
02 준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306
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313
04 특가법위반(뇌물) 322
05 특경법위반(횡령) 327
06 특경법위반(사기) 333
07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41
08 절도교사 345
09 특수절도 347
10 장물취득 349
11 장물취득 351
12 장물취득 353
13 장물취득 355
14 폭처법위반(공동폭행) 357
15 업무상배임 359
16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362
17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66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검토의견서 작성 유형 368
01 살인, 살인교사, 사기미수 368
02 특경법위반(사기)죄 382
03 명예훼손 389
04 특경법위반(배임), 범인도피 394
05 뇌물수수, 뇌물공여 402
06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408
07 특수절도 415
08 준강도 420
09 업무상배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25
10 공 갈 42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32
12 특수절도 435
13 장물취득, 횡령 등 437
14 특경법위반(횡령) 440
15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445
16 특수강간 448
17 강도상해 451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55
Part 4. 면 소(제326조) 457
가. 면소 작성론 459
나. 제1호(확정판결) 469
01 절 도 469
02 업무상배임 471
03 업무방해 473
04 약식명령과 사기 476
05 약식명령과 사기죄 478
06 상습존속폭행 480
07 상습도박 483
08 상습도박 485
09 주거침입 487
1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489
11 정통망법위반 491
12 식품위생법위반 493
13 식품위생법위반 495
14 동일한 기회의 수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497
15 명예훼손 499
16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1
17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503
18 사문서 위조와 확정판결 504
1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확정판결 506
20 업무상 배임과 사기 508
21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교법위반(음주운전) 510
다. 제2호(사면) 514
라. 제3호(공소시효) 514
01 점유이탈물횡령 514
02 뇌물공여 516
03 특수협박죄와 협박죄 518
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20
05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521
06 업무방해, 모욕 522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26
Part 5. 공소기각(제327조) 527
가. 공소기각 작성론 529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544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544
0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544
02 공소사실의 불특정 547
03 야간주거침입절도 549
04 절 도 551
05 횡 령 552
06 배 임 554
07 모 욕 557
08 모 욕 558
09 모 욕 560
10 공갈죄 561
11 강 도 563
12 주거침입죄 565
13 사 기 567
14 사 기 569
15 업무상비밀누설교사 571
16 교특법위반죄 573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575
01 컴퓨터등사용사기 575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577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577
01 횡 령 577
02 사자명예훼손 578
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580
04 모욕죄 582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584
01 명예훼손, 모욕 584
02 명예훼손 586
03 정보통신망법위반 587
04 정보통신망법위반 589
05 특수협박 591
06 교특법위반 594
07 교특법위반 596
08 부수법위반 598
09 부수법위반 601
Part 6. 기타의 답안유형 603
가. 공소기각결정(제328조) 605
나. 형면제 변론 607
다. 보석허가청구서 609
01 실제 기재례 612
02 실제 기재례 613
03 아청법위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등 615
Part 7. 연습문제 623
2025년 문제 625
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625
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635
03 특수절도 등 645
656
2024년 문제 656
04 준특수강도 등 656
05 업무상배임,사기 등 664
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675
684
2023년 문제 684
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684
08 배임수재 등 696
09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708
719
2022년 문제 719
10 특경법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장물취득 719
11 부동산실명법위반, 뇌물, 장물취득 725
12 식품위생법위반 727
13 업무상배임 734
14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741
15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박방조 745
16 특경법위반(배임), 재물손괴, 주거침입 749
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사기 754
18 정보통신망법위반, 폭행(쌍방) 759
767
2021년 문제 767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가법위반(도주치상) 767
20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보관 772
21 횡 령 779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절도,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785
23 특수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 793
24 업무상배임 798
25 횡령,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805
26 상해, 사기 810
Part 8.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록요약 및 모범답안 815
가. 2026년 변시 15회 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갈, 횡령, 특수절도, 사기방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817
나. 2025년 변시 14회 826
01 특수강도교사, 특수강도, 장물취득,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826
02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특수상해,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835
다. 2024년 변시 13회 846
01 뇌물, 절도, 정통망법 위반 846
0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음주운전, 위증, 위증교사, 무고 851
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864
01 뇌물수수, 공여 864
02 상습도박, 특경법위반(배임) 870
03 횡령,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모욕, 명예훼손 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