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2판

이 책은 지방자치법의 모든 논점을 망라하기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지방민주주의의 제도, 그리고 자치행정기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초판의 발간 이후에 지난 3년간 AI의 발전 속도는 너무도 빠르고, 그와 더불어 여러 법학 관련 DB 서비스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 책은 필요한 모든 논의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와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취사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이해의 틀과 기준을 독자께 소개하고 전달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17

제1절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치 개념에 대한 인식 17

1. 정치적 의미의 자치 개념 ― 주민자치와 연결 18

2. 법적 의미의 자치 개념 ― 단체자치와 연결 19

3. 지방자치의 본질 ― 자치권의 성질 19

(1) 고유권설 19

(2) 국가로부터 받은 권리(전래설) 20

(3) 제도적 보장이론 21

4.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격 ― 헌법재판소 2009.3.26. 2007헌마843 21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다른 것인가? 23

1. 지방분권의 의의 25

(1) 지방분권 25

(2) 기능적 분권 26

2. 지방자치분권과 헌법개정 27

(1) 지방자치분권: 하이브리드 혹은 반(半)대의제 지방자치 27

(2)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30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2장 분권화된 공법인⦁3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35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요소 36

(1) 일반지방자치단체(제2조 제1항·제2항)와 특별지방자치단체(제2조 제3항) 36

(2)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요소 38

2. 명칭과 구역 38

(1) 명칭 40

(2) 구역 4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단체장의 규칙 46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특별한 행정입법 47

(1) 국가입법과는 구별되는 고유한(sui generis) 자치입법 47

(2) 자치입법의 종류와 내용 48

2. 조례의 구체적 검토 50

(1) 여전히 논란 중인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50

(2) 훨씬 더 많은 위임조례 ― 제28조 제2항 57

(3) 조례와 과태료 ― 제34조와 제156조 제2항 58

(4) 조례의 제정과 공포 5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64

제1절 보충성에 따른 사무의 배분 64

1. 보충성원칙 65

(1) 의의 65

(2) 보충성원칙의 이중성 68

2.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배분과 처리 69

(1) 자치사무의 포괄성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 70

(2) 사무처리에서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준수와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74

3.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75

(1)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76

(2) 기관위임사무와 폐지 논쟁 77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83

1.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한 협력 83

(1) 의의 83

(2) 조합의 설립과 조직 85

(3) 사무와 감독 86

2. 신설된 특별지방자치단체 87

(1)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구별되는 “특별한” 자치단체 87

(2) 국가의 설치 권고와 사전협의 88

(3)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변동 여부 88

제4장 지방자치와 법치주의⦁90

제1절 행정상 후견 90

1. 행정상 후견과 계서적 통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의 적법성 혹은 합목적성의 보장 91

(1) 의의 91

(2) 법률에 규정된 후견기관의 직접적인 개입 92

(3) 계서적 통제 9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 관계 93

(1) 의의 93

(2) 후견적 감독과 계서적 통제의 혼합 94

제2절 기관소송 100

1.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기관소송 100

(1) 수평적 기관소송과 수직적 기관소송 102

(2) 행정상 후견(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독청의 취소·정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 102

2. 제192조의 검토 103

(1) 행정상 후견의 구체화 103

(2) 행정소송의 제기 106

제3편 지방민주주의

제5장 지방의회⦁111

제1절 지방의회 111

1. 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 111

(1) 지방의회의 지위 111

(2) 지방의회의 구성 112

(3) 지방의회의 권한 113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가능성 113

(5) 정리 116

2.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116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116

(2) 전문위원제 117

(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 강화 117

제2절 지방의회의원 119

1. 지위 119

(1) 선출 119

(2) 권리와 의무 119

2.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120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공 120

(2) 의원 보좌관 도입 문제 121

(3) 정리 122

제6장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124

제1절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124

1. 지방자치법상 주민 125

(1) 의의 125

(2) 주민의 권리 126

2.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 127

(1) 주민의 정책 참여 127

(2) 주민자치회 128

(3) 지방재정법상의 주민참여예산제도 130

제2절 주민투표 133

1. 주민투표권 133

2. 주민투표의 대상 및 실시 134

(1) 주민투표의 대상 134

(2) 주민투표의 실시 135

(3) 주민투표의 결과 136

(4) 주민투표쟁송 137

제3절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138

1.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138

(1) 청구권자 139

(2) 대상 139

(3) 청구요건 139

(4)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140

2.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140

제4절 주민감사청구 141

1. 의의 143

2. 청구의 당사자 143

(1) 청구권자 143

(2) 청구의 상대방 144

3. 감사청구의 대상 144

4. 감사결과의 처리 144

제5절 주민소송 146

1. 의의 149

2. 주민소송의 종류 149

(1) 제1호 소송 149

(2) 제2호 소송 150

(3) 제3호 소송 150

(4) 제4호 소송 150

3. 요건 151

(1) 주민소송의 대상 151

(2) 구체적 검토 151

(3) 주민소송의 당사자 152

(4)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152

4. 주민소송의 심리 154

제6절 주민소환 157

1. 의의 157

2. 대상, 요건 및 효과 158

(1) 투표권자 158

(2) 대상 158

(3) 실시요건 158

(4) 주민소환투표의 절차 159

(5) 불복 160

제4편 자치행정기관

제7장 집행기관⦁16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63

1. 지위 163

(1) 집행기관 163

(2) 기관구성의 다양화 164

(3) 선출 및 임기 166

2. 권한 168

(1) 포괄적 사무처리권한 168

(2) 집행기관 내부에 대한 권한 169

(3) 의회에 대한 권한 170

3. 보조기관 등 171

(1) 보조기관 171

(2) 소속 행정기관 172

(3) 하부행정기관 174

제2절 교육감 175

1. 지방교육자치의 실시 175

(1) 연혁 175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99헌바113) 177

2. 교육감 178

(1) 선출 및 임기 178

(2) 겸직의 제한 179

(3) 후보자의 자격 179

(4) 권한 180

(5) 소환 및 퇴직 183

3. 지방교육자치 관련 중요 판례 184

(1)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교육부장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184

(2) 전라북도교육감의 교육부장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신청) 관련 이행명령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의 취소소송(제189조 제6항) 188

(3)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가 위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 191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194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9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195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97

(1) 지방재정의 조정 197

(2) 건전재정의 운영 198

(3) 국가시책의 구현 등 199

(4)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199

제2절 예산과 결산 201

1. 예산의 편성 및 의결 201

(1) 예산의 편성, 의결, 이송 및 고시 201

(2)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203

(3)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204

(4)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205

2. 결산 205

제3절 수입과 지출 206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206

(1) 지방세 206

(2)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208

2. 경비의 지출 209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212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212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213

제5절 지방공기업 등 214

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14

2.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215

(1) 지방공기업법 215

(2) 지방공기업의 종류 215

(3)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징 216

(4) 지방자치의 보장과 국가의 규제 216

(5) 공기업 임원의 전문성 217

판례색인 218

사항색인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