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협정집(2026) - 25년 4월 기준 WTO 협정내용 수록

· WTO 협정내용 빠짐없이 수록('26년 3월 기준)

· 주제별로 정리한 WTO 협정내용

· INDEX 제공으로 편리하게 협정 찾기 가능

·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수록

[목 차]
  

PART 01 관세평가 개괄

주제 1 관세평가 개괄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우선순위

주제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Generally

주제 3 과세환율

주제 4 수출판매

 

PART 02 실제지급 가격

주제 5 실제지급가격 총론

주제 6 상계

주제 7 하자보증비

주제 8 교육훈련비

주제 9 부수적인 요금

주제 10 확인수수료

주제 11 연구개발비

주제 12 검사비용

주제 13 광고 마케팅 비용

주제 14 시장판매와 관련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주제 15 해외장치비용

주제 16 실제지급금액의 의미

 

PART 03 공제요소

주제 17 공제요소 개괄

주제 18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등에 관련된 비용

주제 19 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된 비용

주제 20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제세 및 기타 공과금

주제 21 연불이자

주제 22 수량할인

주제 23 현금할인

주제 24 가격조정약관

 

PART 04 거래가격 배제사유

주제 25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주제 26 조건 또는 사정

주제 27 사후귀속이익

주제 28 특수관계가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제 29 합리적 의심 및 납세자 소명의무 불이행 시 거래가격 불인정

 

PART 05 가산요소 Ⅰ

주제 30 가산요소 개괄

주제 31 구매수수료

주제 32 판매수수료 및 중개료

주제 33 용기포장비용

주제 34 생산지원비용

 

 

PART 06 가산요소Ⅱ

주제 35 권리사용료

주제 36 권리사용료 관련 협정

주제 37 소프트웨어

주제 38 재현생산권/ 분배권

주제 39 사후귀속이익

주제 40 운임, 보험료

 

PART 07 제2-5 평가방법

주제 41 제2방법 및 제 3방법

주제 42 제4방법

주제 43 초공제법

주제 44 제5방법

 

PART 08 제6방법 및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주제 45 제6방법

주제 46 변질손상물품

주제 47 여행자휴대품

주제 48 임차수입물품

주제 49 중고물품

주제 50 보세공장반출물품

주제 51 범칙물품

주제 52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

주제 53 수리 선박

주제 54 보세전시장에서 사용 후 수입하는 물품

주제 55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주제 56 산물

주제 57 불하물품

주제 58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주제 59 분할선적물품

주제 60 기타 협정 규정사항

 

 

별첨 WTO 관세평가 협정 본문 및 주해

일반서설

제1부 관세평가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부 관리, 협의 및 분쟁해결

제18조 기구

제19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3부 특별 및 차등대우

제20조

 

제4부 최종조항

제21조 유보

 

부속서 Ⅰ 주해

일반주해

제1조(제1방법)에 대한 주해

제1항 제(a)호 (iii)

제1항 b호

제2항

제2항(b)호

제2조(제2방법)에 대한 주해

제3조(제3방법)에 대한 주해

제5조(제4방법)에 대한 주해

제6조(제5방법)에 대한 주해

제7조(제6방법)에 대한 주해

제8조(가산요소)에 대한 주해

제1항(a)호(i)

제1항(b)호(ii)

제1항(b)(iv)

제1항(c)호

제3항

제9조(통화환산)에 대한 주해

제11조(불복청구)에 대한 주해

제15조(특수관계)에 대한 주해

부속서 Ⅱ 관세평가 기술위원회

 

 

색인

결정

권고의견

사례연구

예해

연구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