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은 시장 시스템에서 혁신이 지속되어 국민 모두의 삶 이 풍요로워지는 기본조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를 실현하도록 시장 시스템을 규율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공정한 경 쟁을 규정하고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을 총칭하여 경쟁법이라 합 니다. 현대인의 삶을 지탱하는 소득과 부의 창출, 소비와 생산활동은 분업과 교환의 거대한 공급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법 질서는 공기처럼 늘 개개인의 삶 속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그 존재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법과 달리 경 쟁법은 일반 독자들에게 어려운 전문 영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정위 출입기자들이 경쟁법 교양서를 펴낸다는 소식을 듣고 매 우 반가웠습니다.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언제나 역사의 현장에서 추상적인 이념과 피 · 땀 · 눈물 어린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속성을 가집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며 역사와 현실을 마주하는 저널리스트의 통찰이야말로 가장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언어로 공정한 경쟁, 경쟁 법이 지배하는 시장을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뜻깊게 여겨집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같은 대문호, 칼 마르크스, 헨리 조지와 같은 사상가, 그리고 조선인 독립운동가 김산(장지락) 의 생애를 다룬 < 아리랑 >(Song of Arirang)의 저자 님 웨일즈(Helen Foster Snow)도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이들의 저술을 읽으면 이념과 현 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저널리스트의 생생한 언어를 만날 수 있습니 다. 그렇게 재현된 김산의 일대기가 주는 깊은 감동을 아직도 기억합 니다.
이 책은 경쟁법의 탄생부터 공정위가 처리해 온 기념비적 사건들 을 세심하게 선별해 복잡한 쟁점을 적절한 비유와 함께 간결하고 이 해하기 쉽게 풀어냅니다.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유리창 깬 학생 찾기에 비유하거나 공정위와 다른 부처 간 관계를 축구의 심 판과 감독에 비유한 부분에서 기자들의 경쟁법에 대한 통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고민이 심판정을 거쳐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지 내밀한 이야기는 물론,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기 술 발전에 따른 세계 경쟁 당국의 동향, 그리고 공정위에 대한 비판 과 과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공정위가 법과 원칙을 어 떻게 집행하며 공정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불균형한 힘 사이의 균형을 찾는지, 그 현장의 공기를 기자의 직업 정신과 열정이 담긴 글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자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이 책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국 민주권의 힘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 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경쟁법은 기업들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유지 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집중과 일탈행위들을 제어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시장의 심판자 들』은 건조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경쟁법 집행 절차 및 사례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출입 기자들의 시선으로 쉽고 생생하게 풀어낸 매우 인상적인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집필을 총괄하신 송병철 출입 기자단 간사님을 비롯한 저자들이 이 한 권의 책을 위해 쏟은 공력이 대단합니다. 여느 경쟁 법 전문 서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방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 그리고 수많은 언론 보도와 취재 기록들을 세밀하게 분 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또한 자칫 법률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 기 쉬운 복잡한 법리적 쟁점들을 대중의 언어로 친절하게 풀어내면 서도 사안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저자들의 노 력이 책을 읽는 내내 깊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부터 최근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의 주요 경쟁법 집 행 사례 및 이슈들을 고루 소개합니다. 또한 기존 사례에 대한 소개 에서 더 나아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규제에 대한 국내외의 정 책적 조류와 갈등을 조명하면서 이에 관한 우리 나름의 규칙을 어떻 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통상적으로 쉽 게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심의 진행 과정, 경쟁법과 산업 정책간 긴장 및 조화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도 제공합니다.
로펌의 변호사로서 고객인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면 때로 당국의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시각과 고충을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은 시장 전체의 리 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 경영진과 법률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심판자들』은 우리나라 반독점 규제의 주요 쟁점과 현실, 그리고 기업들이 직면해 온 규제 환경의 변천사를 정갈 하게 정리한 훌륭한 기록물입니다. 또한 대중들이 경쟁법 집행에 대 해 갖는 막연한 거리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양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업 경영의 최전선에서 규제 리스크를 고민하는 전문가부터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궁 금한 일반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한층 깊어진 시야 를 제공해 줄 이 책을 기쁜 마음으로 권합니다.
김 · 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경택
들어가며
처음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하라는 발령을 받았을 때 솔직한 심 정은 막막함이었다. 경제부처는 처음이었고 그중에서도 공정위는 낯 선 영역이었다. ‘경쟁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했다. 법 률과 경제학이 뒤섞인 복잡한 개념, 빼곡한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 찬 보도자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솔직히 고백하면 경쟁법은 기자에게도 어렵고 재미없는 분야라 고 치부했다. 매일 접하는 사건 자료들은 건조했고 그 안에 담긴 진 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기업 간의 다툼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쉽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 생각 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거대 기업의 담합이 내가 오늘 마시는 커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막강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 위가 골목길 소상공인의 삶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목격했다. 경쟁 법은 박제된 법전 속에 잠자고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장 가 까운 곳에서 숨쉬며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법이었다. 경쟁법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된 것은 그즈음부터다.
경쟁법은 일상의 법이었다. 매일 이용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배 달앱 수수료, 영화관 티켓 가격,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시장 경 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매일 경쟁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 거대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또 이는 치열한 논리의 격전장이었다. 수백억 원, 때로는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걸린 사건에서 기업과 경쟁당국이 펼치는 법리 공방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다. 양측이 동원하는 수많은 증거와 정교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지적인 희열마저 느껴졌다. 그 과정에서 경쟁법은 견문을 넓히는 창이었다. 하나의 공정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생태계를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했다. 반도체, 해운, 건설, 유통, 철강, IT 플랫폼, 제약, 스포츠, 엔터 테인먼트까지. 경쟁법 취재는 전혀 몰랐던 다양한 시장의 작동 원리 를 배우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어렵고 재미없던 회 색빛 법률 용어들이 비로소 생생한 현실의 언어로 다가왔다.
이 책의 집필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경 쟁법이 이렇게나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분야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 에게 알리고 싶다’, 법조인이나 경제학자가 아닌, 매일 시장에서 물건 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쟁법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은 복잡한 법률 이론서나 학술서가 아니다. 우 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경제 현상과 기업들의 전략 뒤에 숨 어 있는 경쟁의 규칙을 소개하는 교양서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한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작은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이 책은 결코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다. 공정위를 함께 출입하 며 경쟁법의 매력에 공감하고 이 무모한 도전에 흔쾌히 의기투합해 준 동료 기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바쁜 현업 일정 속에 서도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원고를 집필하고 날카로운 토론과 따뜻 한 격려를 아끼지 않은 공동저자 이대희(연합뉴스), 채희선(SBS), 양영 경(헤럴드경제), 김민정(조선비즈), 김세훈(경향신문) 기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서로의 원고를 읽고 다듬으며 이 책을 함께
완성해 나간 과정은 그 자체로 큰 보람이자 배움이었다.
또한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집필 과정에서 깊이 있는 혜안으로 저자들이 경쟁법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늘 따 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기정 前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각별한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취임과 동시에 한국 경제에서 경쟁 법이 갖는 시대적 의미와 공정한 집행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주병 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복잡한 사건 의 맥락을 짚어주시고 균형 잡힌 시각을 더해주신 김문식 공정위 시 장감시국장님,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 늘 기자들과 소통하며 애써주 시는 정희은 공정위 대변인님, 그리고 출간을 응원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자단을 살뜰히 챙겨 주시는 어경희 기자실장님께 도 특별히 고마움을 표한다. 이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없었다면 책의 깊이를 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취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의 도움도 컸다. 이들은 복잡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처한 시장의 생생한 현실과 치열한 법적 쟁점을 아낌없이 설명해 주 었다. 덕분에 사건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이러한 균 형 잡힌 시각을 책에 담아내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낯선 분야에 도전하고 책을 쓰는 전 과정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나의 가장 든 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인 사랑하는 아내 김선애, 그리고 눈에 넣어 도 아프지 않을 나의 가장 큰 기쁨인 두 딸 지아와 지유, 아들 지호가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2026년 1월
치열한 경쟁의 최전선, 세종에서
송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