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2026 법무사 시험 대비)

2026년판(제4판) 머리말

 

이 책은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시험 비중에 비하여 공부하여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이 20분씩 늘어남에 따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시간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책은 기본서를 공부한 수험생이 중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기본서의 차례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번호, 예규번호 및 목차, 선례번호는 그대로 두어서 보다 깊은 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등 주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각론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적화하였습니다.

 

2024년 상업등기법이 개정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등기소 관할의 확대(제4조 제2항 신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 맞춰 개정된 관련법률, 규칙,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 반영된 규칙과 예규 및 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개정 2025.07.29. 규칙 제3222호)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6.23. 등기예규 제1848호, 개정 2025.07.18. 등기예규 제1850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개정 2025.08.05. 등기예규 제1861호)

·법인등기 선례(2025.12.2. 사법등기심의관-6400 직권선례)

·법인등기 선례(2024. 7. 1. ~ 2025. 12. 31.)

 

이 정리서를 보완하며 채워간다면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전략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18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목 차]

제1편 상업등기

제1장 상어등기(총론)

제2장 상업등기(각론)

 

제2편 법인등기

제1장 서론

제2장 각론

 

제3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4편 비송사전절차법(총론)

제1장 법원과 당사자

제2장 비송사건의 절차

제3장 재판

제4장 항고

 

제5편 민사비송사건

제6편 상사비송사건

제7편 과태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