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특허권 정리 · 011 ◆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012
제1장 특허법의 목적 012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013
Chap.2 등 록 · 015
제1장 특허요건 판단 015
제2장 거절이유 통지 032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033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044
제1장 특허권 044
제2장 주체 049
제3장 객체 054
제4장 실시권 061
Chap.4 침 해 · 063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유보정업제한] 063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075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080
Chap.5 심 판 · 081
제1장 총론 081
제2장 심판각론 087
제3장 심판ㆍ소송의 관계 093
제4장 심결취소소송 096
Ⅱ. 저작권 정리 · 099 ◆
Chap.1 저작권법 개관 · 100
제1장 저작권법 개관 100
제2장 저작권의 개념 102
Chap.2 저작물 · 103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03
제2장 창작성 104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06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12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15
Chap.3 저작권자 · 116
제1장 저작권자 116
제2장 공동저작물 117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120
Chap.4 저작권의 내용 · 121
제1장 개설 121
제2장 저작인격권 123
제3장 저작재산권 129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37
제1장 개설 137
제2장 권리소진 원칙 138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140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141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143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144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45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147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49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150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151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152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153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54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156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57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58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159
Chap.6 저작권의 활용 · 161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61
제2장 법정허락 163
제3장 저작권의 등록 164
Chap.7 저작인접권 등 · 165
제1장 저작인접권 165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68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70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7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73
제1장 저작권 침해 173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76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177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80
제5장 권리구제 181
Ⅲ. 저작권 판례 · 187 ◆
Chap.1 저작권법 개관 · 188
Chap.2 저작물 · 188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88
제2장 창작성 188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88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201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203
Chap.3 저작권자 · 205
제1장 저작권자 205
제2장 공동저작물 205
제3장 업무상저작물 209
Chap.4 저작권의 내용 ·211
제1장 개설 211
제2장 저작인격권 211
제3장 저작재산권 214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221
Chap.6 저작권의 활용 · 228
Chap.7 저작인접권 등 · 230
제1장 저작인접권 230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231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231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3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232
제1장 저작권 침해 232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235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235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35
제5장 권리구제 235
Ⅳ. 법조문 · 239 ◆
Chap.1 특허법 · 240
Chap.2 저작권법 · 264
Ⅴ. 기출문제 · 291 ◆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92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322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안내 열기구매(배송/수령완료)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적립금 300원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