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

머리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기 업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고, 대상 업종도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다양합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리 · 문화적 접근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중요한 전략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표 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현지 인력 에 대한 교육 및 통제 시스템 등 복합적인 법률관계가 규정되어야 하 며, 대상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는 물론 외국인 투자 규제, 소 비자보호법, 경쟁법 등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제도 및 실무 관행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 프랜차 이즈 사업을 개시할 경우 계약 분쟁, 행정 제재 등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핸드북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 아 및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국가별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용되는 기초 법률, 현지 감독 당 국의 신고 · 등록 제도,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 등 실무상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선별하 였습니다.

본 핸드북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사업 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목 차]
  

PART 1 프랜차이즈 사업 개요 및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 주요

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의 6

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주요 내용 7

 

PART 2 중국 프랜차이즈

가. 프랜차이즈 법률 체계 및 규제 기관 18

나.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와 신고 요건 20

다.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30

라.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IP)의 보호 35

마.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고려 사항 40

 

PART 3 베트남 프랜차이즈

가. 역외 가맹본부(Franchisor)의 자격, 요건 48

나. 등록 기타 현지 인허가/신고 49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 내용 50

라. 프랜차이즈 사업설명서(정보공개서) 51

마. 상표 등록 53

바. 해지/변경/권리의무의 양도 54

 

PART 4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

가. 인도네시아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58

나. 인도네시아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가맹사업 절차 58

 

PART 5 태국 프랜차이즈

가. 태국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법률 개관 82

나. 태국법상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84

다. 태국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 86

라. 상표 외 지식재산권의 보호 92

마.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주요 태국 정부 기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