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정정책 충격 식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서술적 분석방법(정책연구시리즈 2025-06)

구축된 외생적 조세정책 충격은 기존의 세수 변동 자료에 비해 경기변동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여, 경기변동분이 혼입되어 있는 재정 변수 대신 정책당국의 재량적 정책 조치에 보다 근접한 충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경기 예측오차(surprise) 기반 점검 등 외생성 검토를 병행하여, 재정수입 변화를 그대로 충격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외생적 조세감세 충격은 대체로 실질 GDP와 물가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노동세 감세가 상대적으로 큰 GDP 확대 효과를 보이는 반면, 소비세 감세는 GDP 효과가 제한적인 데 비해 세수 감소가 뚜렷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자본세 감세는 효과 발현에 시차가 존재하면서 단기 세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되어, 세목별 조세정책은 경기대응·세수·정책목표 측면에서 상이한 파급경로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감세 이후 총조세수입 반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와 GDP 상승에 따른 세원 확대 효과가 혼재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세목에 대한 단정적 정책 처방을 제시하기보다는, 조세정책 충격을 보다 투명하게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자료 구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세목별·목적별 조세정책이 단기 거시지표와 세수에 미치는 상대적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세제개편과 재정운용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조세제도 개편은 복수의 정책 목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서술적 분류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표본길이와 충격 빈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을 필요로 한다. 향후 분류 기준의 추가적인 정교화, 대안적 식별 전략과의 비교, 정부지출 충격과의 통합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