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한국의 지방자치 - 인공지능시대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 지역 불균형,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복합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앙 정치’ 중심으로 이해되고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국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일상의 문제로 자리매김하며, 그 출발점으로서 지방자치를 재조명한다. 특히 숫자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구조,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이 책은 그 출발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 책에서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기반으로 제시된다. 중앙 정치가 이념과 권력 경쟁의 장이라면,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저자는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하며,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과 시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확장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 재해석된다. 그리고 결국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주변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이며 미래를 향한 핵심 경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다양한 숫자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며, ‘자치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결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시민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지방자치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데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목 차]

프롤로그 |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는 학교
1부 제도적 기반을 만든 숫자들 1
1장 96-97, 109-110, 114-115, 117-118, 118-119
- 임시조치법과 부칙에 막힌 지방자치
2장 9와 3, 그리고 13의 힘 - 부활의 힘, 억압의 몸부림: 지방자치 부활 전야
2부 지방정부의 구조를 만든 숫자들
3장 12와 11, 그리고 9와 8 - 숫자가 말해주는 지방자치의 역사
4장 243부터 275까지, 또는 1,563, 1,491, 그리고 1,407 - 자치 숫자의 변화
5장 75, 82, 69 그리고 17 - 자치 현장의 구조를 읽다
3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의 숫자들
6장 ‘0’이라는 조례의 숫자 - 내 친구, ‘조례’를 소개합니다
7장 30,358에서 122,740으로 - 지방자치의 세월을 기록하는 숫자들
8장 11과 117,370 - 조례가 말해주는 민주주의 지도
9장 11과 577,384 - 조례로 읽는 지방자치 30년, 제도에서 삶으로
4부 자치를 막은 통치의 숫자들
10장 5,170에서 3,621로 - 국회가 정하는 지방의원 정수라는 모순
11장 숫자 7의 저주 - 최소 의회에 남아 있는 통치의 숫자
12장 30, 50, 120, 150 - 시간의 자치를 회복하다
5부 민주주의 참여를 바꾼 숫자들
13장 21, 20, 19 그리고 18 - 참여의 문턱이 낮아진 숫자들
14장 108과 381, 축배인가 독배인가? - 선거가 사라진 지역의 숫자들
15장 3 또는 7 그리고 1,626 - 지방정치에 스며든 희망의 숫자들
에필로그 | 민주주의의 미래, 지방자치가 답하다
참고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