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실무강의

머리말

 

건설 현장은 역동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분쟁의 각축장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증액(Escalation) 갈등,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책임준공 이슈 등 기존의 법리나 관행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16년여간 치열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발로 뛰며 수많은 건설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건설 분쟁은 결코 단순한 법리적 해석만으로 풀 수 없으며 복합적인 실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분쟁의 핵심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단순한 판례 나열을 지양하고,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다듬은 ‘공격과 방어의 논리’를 집대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등 전통적인 쟁점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청구, 건설공동수급체 내부 분쟁, 그리고 부동산 신탁 및 PF 사업장의 책임준공 리스크와 중재 절차까지 망라하여 건설 분쟁의 전 영역을 조망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건설 분쟁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분쟁형태

제2장 표준도급계약 주요 쟁점 해설

제3장 약정 공사대금 청구

제4장 추가공사대금 청구

제5장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6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7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간접공사비)

제8장 돌관공사비 청구

제9장 지체상금

제10장 도급공사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실무

제11장 공사도급계약 해지, 해제에 따른 법률관계

제12장 건설 관련 보증금 실무

제13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관련 실무

제14장 건설공동수급체 관련 주요 쟁점

제15장 분양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입주지연배상금 분쟁 실무

제16장 부동산신탁 관련 법적 쟁점

제17장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및 책임준공

제18장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제19장 기타 실무상 알아두면 좋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