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의 계엄도 꺾지 못한 것, “우리는 군에 묻지 않았다”-청소년을 위한 계엄 안내서
한국 현대사는 계엄과의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부터 2024년 12·3 사태까지 합하여 계엄이라는 엄혹한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16차례다. 국가기록원에 공식 등록된 대통령의 신규 계엄선포령 발동 건수를 합한 숫자다.
처음 한반도에 계엄이 발동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8년 10월 21일이다. 계엄법이 1949년 11월에 제정되었으니,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 소위 불법 계엄이었던 것이다. 그 뒤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개헌(직선제 개헌)을 강행하기 위해 임시수도 부산 일대에 선포한 정치적 목적의 계엄이 1952년 5월 25일 발동되었고, 4·19와 5·16 군사정변, 6·3 한일협정 반대, 10월 유신 등 정치적 고비 때마다 어김없이 계엄은 우리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았다. 제4공화국 10·26 사태, 12·12 군사반란을 거쳐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까지 참으로 많은 계엄령이 한반도를 덮쳤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의 계엄까지.
그럼에도 한반도를 찾은 계엄이 억누르지 못한 것이 있다. 잦은 계엄과 엄혹한 한겨울 서릿발처럼 차가웠던 통제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국가의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군에 묻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나라에 계엄령이 발동되고 해제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군부로부터 승인받고자 한다. 우리가 군에 의존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계엄과 계속 싸워온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천운이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밤, 텔레비전 화면에 느닷없이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떴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즉각 실감하지 못한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단어가 살아 돌아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일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과거의 망령 속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끌려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온몸에 소름 돋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다시는 그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에, 돌아가서도 안 되기에 세더잘 시리즈 86권 《계엄-쿠데타에서 보이지 않는 계엄까지》의 출간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의 역사를 되짚는 것은 곧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다. 이 책은 과거 계엄의 그림자를 파헤치면서도, 국가 권력의 억압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청소년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는다.
총칼의 시대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계엄’으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 청소년을 과거 탱크의 시대에만 묶어 놓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광장에 다시 탱크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터넷 차단, 감염병 통제, 알고리즘 감시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계엄이 일상을 지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타국의 해커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 신경망 마비,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 AI 감시 기술 등 총성 없이 시민을 옥죄는 현대적 계엄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저자는 국가가 위기를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 할 때,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들어 권력의 한계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억압을 넘어선 시민의 힘, 그리고 질문하는 민주주의
수많은 쿠데타와 계엄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시민의 저항과 연대였음은 자명하다. 권력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울 때,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대신 “정말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되묻는 건강한 의심이 독재를 막는 첫걸음임을 책은 강조한다. 12·3 사태 당시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촛불과, 부당한 명령 앞에서 총구를 내린 제복 입은 시민(군인·경찰)들의 헌법적 양심은 깨어있는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저력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보 위기를 막아내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본 도서는 단순히 계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발제문을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연계 수업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실을 깨우는 독서 토론 발제문 3가지
1. 국가의 안전 보장과 시민의 기본권, 무엇이 우선인가?
계엄령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토론 포인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침해받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2. 부당한 명령 앞에 선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특정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남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인이나 공무원에게 시민을 탄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론 포인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와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지켜야 하는 양심이 충돌할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과 연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3. 21세기 민주주의에서 계엄의 남용을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서 보듯, 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토론 포인트: 권력자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제도적 장치 외에 시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추가적인 견제 수단은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봅시다.
▶교과 연계 안내 (개정 교육과정 반영)
이 책은 중고등 〈정치와 법〉, 〈한국사〉 교과와 연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토론하기에 최적화된 텍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