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프롤로그 | 왜 청년인가?
1. 한국 정치에 청년이 없는 이유
보수와 진보의 적대적 공생
청년 프레카리아트
청년을 정치로 들어오게 하라!
2. 대한민국의 청년은 누구인가?
황금 시기의 원동력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확립과 청년들의 지방 탈출
2030의 삶의 조건
2030의 인식과 문화
2030의 정치의식
성 갈등: 공화주의적 부담 분담이 답
3. 자유·민주·공화의 헌법 가치가 청년 친화적인 이유
자유·민주·공화, 근본적으로 젊은 가치
2030은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공화
4. ‘복합소득사회’로 가자!
‘기본소득론’에 앞서 ‘복합소득사회론’
직장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의 사회 시스템 전환
청년에게 1억 원을 만들어주자: 청년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
초기 시드머니 프로그램 | 청년 지분 프로그램
청년들을 금융 전문가로 키워라!
5.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열쇠, 교육 대전환
AI시대에 사람들은 졸업하지 않는다
밑에서 위로 바꾸는 교육 대전환: 부산 글로벌 공교육 혁신 시스템
AI시대 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 부산 글로벌 학습 체계(BGLS) |상향식 글로벌 공교육 구조 | 사교육 대체 및 공공 진학 지원 시스템
6. 청년당: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 차별적 정치 구조
청년당의 설립
에필로그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
[본 문]
청년을 정치 세력화하고 청년정치를 육성하는 것은 청년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자기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갱신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갱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_ 9쪽, 〈프롤로그〉 중에서
오늘의 우리 청년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 정치, 국가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시대는 바다가 육지가 될 만큼 크게 바뀌고 있는데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 정책은 옛것을 답습하는 데 따른 답답함이 청년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_ 31쪽, 〈1. 한국 정치에 청년이 없는 이유〉 중에서
우리나라의 2030세대는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급진적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한 엄청난 부담을 지는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결코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회 구조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에 청년 시대를 보냈다면, 이들은 기회 구조가 쪼그라드는 시기에 청년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_ 53쪽, 〈2.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인가?〉 중에서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탄생한 2030으로서는 그야말로 영문도 모르는 채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청년들은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민주, 더 많은 공화의 대한민국을 물려받아야 했지만, 거꾸로 자유·민주·공화가 빈사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떨어지는 바위를 영원히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_ 104쪽, 〈3. 자유·민주·공화의 헌법 가치가 청년 친화적인 이유〉 중에서
이에 필자의 복합소득사회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소득의 다원화에 대응해 사회 정책 국가 시스템을 직장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에 대응해 공공이 청년들에게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_ 112쪽, 〈4. ‘복합소득사회’로 가자!〉 중에서
‘밑에서 위로 바꾸는 부산 교육 대전환’ 정책은 단순히 입시 성적을 높이려는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AI라는 첨단 기술적 도구와 IB라는 세계적 교육 철학을 공교육의 틀 속에 성공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부산은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교육 자치와 혁신의 모델로 거듭날 것입니다. _ 156쪽, 〈5.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열쇠,
교육 대전환〉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을 확대하거나 청년 정치인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치 주체로 조직되는 것, 청년의 체계적인 정치 세력화입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제안이 바로 기성 정당 내부에 독자적인 청년당을 제도화하는 것, 당 내부의 당(party within a party)을 만드는 것입니다. _ 163~165쪽, 〈6. 청년당: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치〉 중에서
“청년들에게 1억 원 자산을 마련”
청년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
AI혁명은 우리에게 수많은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이 시대는 엄청난 전환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 이 시대의 일자리 구조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떤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불안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고, 특히 미래를 살아내야 할 청년들은 더욱더 불안하다. 이에 저자는 엄습하는 보편적 불안을 안정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론에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이 청년들에게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사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초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
글로벌 공교육 모델로 교육 대전환
한국식 평등주의 교육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과열 경쟁과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켰다. 공교육은 능력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교실을 입시 대기 공간으로 전락시켰고, 교육은 역량 형성의 과정이 아니라 선발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었다. 그 결과 상위권은 과잉 교육에, 하위권은 조기 낙오에 노출되었고, 교육은 사회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저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공교육의 전 과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혁신하는 ‘밑에서 위로 바꾸는 교육 대전환’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별도의 사교육이나 유학 없이도 전 세계 명문 대학에 진학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당 조직으로 청년정치의 제도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그들의 발언권이 현재의 제도 정치에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만 들릴 뿐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2030세대의 인구 비중은 약 34%에 이르지만,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2030세대 국회의원은 전체 300석 중 4.6%인 14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 가지 청년 차별적인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라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성 정당 내부에 독자적인 청년당, 즉 정당 내부의 또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청년정치의 핵심 과제는 청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청년당이라는 제도적 상상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했음을 저자는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