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연구 - 도시 내 도로와 도시 간 도로의 구별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0)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정주체의 임무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도로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도로법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도로법은 도로를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인 ‘도시 내 도로’와 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도시 간 도로’로 구별하여 각각의 도로에 관한 행정을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로법을 구성하는 실정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도로법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정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도로의 유형과 차등적 규율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의 유형

Ⅰ. 도로의 분류

Ⅱ. 도로의 유형별 성질

제3절 도로의 차등적 규율

Ⅰ. 도로의 개설･폐지

Ⅱ. 도로의 관리

제4절 소결

제3장 ｢도로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법｣과 ｢국토계획법｣의 연혁

Ⅰ. 일원적 도로법의 형성과 작용: 1911년~1934년

Ⅱ. 이원적 도로법의 형성과 작용: 1934년~1962년

Ⅲ. 이원적 도로법의 심화: 1962년~2002년

Ⅳ. 소결

제3절 도로법의 이원적 체계

Ⅰ. ｢도로법｣의 규율 범위와 대상

Ⅱ. ｢국토계획법｣의 규율 범위와 대상

Ⅲ. ｢도로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제4절 소결

제4장 도로 개설 법제의 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개설

Ⅰ. 사전 계획의 수립

Ⅱ. 노선의 지정･고시

Ⅲ. 도로의 설계

Ⅳ.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Ⅴ. 도로공사의 시행

Ⅵ. 도로의 사용 개시

제3절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로의 개설

Ⅰ. 사전 계획의 수립

Ⅱ. 도로의 설계

Ⅲ. 도시계획시설결정

Ⅳ.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4절 소결

제5장 도로 관리 법제의 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도로의 유지･보수

Ⅰ. 도로의 일반적 유지･보수

Ⅱ. 주요 도로 시설의 유지･보수

Ⅲ. 소결

제3절 도로에 관한 건축제한

Ⅰ. 도로 용지에 대한 건축제한

Ⅱ. 도로 인접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

Ⅲ. 소결

제4절 도로점용의 관리

Ⅰ. 도로점용허가

Ⅱ. 도로와 시설의 연결 허가

Ⅲ. 소결

제5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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