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 법학의 뿌리를 찾는 서울대 로스쿨 핵심 강의(서가명강 44)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44번째 시리즈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왜 ‘로마법’부터 배울까?

 

“현대 민법의 기본 틀은

2천 년 전 로마에서 완성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마흔네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가 2,000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을 거슬러, 현대 법체계의 모태이자 인류가 남긴 가장 정교한 지적 설계도인 로마법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로마법’이라는 설계도를 먼저 봐야 한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만든 로마법은 ‘살아 있는 지혜’ 그 자체로, 신의 뜻이나 권력자의 변덕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만든 법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상의 계약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의 원칙까지. 현대인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은 이미 2,000년 전 로마에서 그 뼈대가 완성되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라는 약속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로마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갈등이 깊어지는 혼란의 시대, 인류가 남긴 가장 완벽한 지적 유산을 통해 나를 지키는 법적 사고력을 기르고, 세상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혜안을 얻을 차례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우리 시대를 지탱하는 법의 진정한 가치와 그 단단한 지적 토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목 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4

주요 키워드 6

들어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11

 

1부 로마법,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법학의 뿌리를 찾아서 23

로마 시대의 법문화, 그 특별함 29

로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로마법 역사의 시대구분 72

‘로마법대전’이란 무엇인가: 고대법의 보물창고 78

Q/A 묻고 답하기 84

 

2부 로마법이 알려주는 세상의 원리

로마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로마 법원론 105

원사료로 읽는 로마법: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122

고대 로마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26

‘소권’을 통해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 141

고대 로마에서 노예의 삶 169

Q/A 묻고 답하기 181

 

3부 로마법, 사회와 일상의 삶을 바꾸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199

로마법을 발전시킨 주역들:

법률가의 역할과 법학의 탄생 215

로마 법률가들의 치열한 법리 논쟁 227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성상이 다르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236

사기와 강박을 대하는 로마법의 태도 246

‘법의 사슬’로서의 채권채무와 그 예외들 250

Q/A 묻고 답하기 259

 

4부 로마법이 현행 민법에 남긴 것들

소유와 점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265

필요한 재화를 얻는 방법: 매매와 임약 275

부당한 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로마 부당이득법 286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로마 불법행위법 293

죽음 이후의 법률관계: 유언상속과 무유언상속 306

유류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6

Q/A 묻고 답하기 325

 

나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333

이미지 출처 343

참고문헌 344

사료색인 345

부록 라틴어 법언 346 

[본 문]

로마에서 법은 사회 발전의 성과들을 제도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추동하며 로마가 세계의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그렇기에 로마는 500년 간의 공화정에 이어 다시 500년 간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로마법의 역사는 법이 끊임없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근대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 역시 계속되는 변화의 물결과 끊임없는 국내외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법에 담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들어가는 글 - 14쪽

 

로마법이란 고대 로마의 법을 말한다. 로마가 기원전 753년 창건한 이래 서로마제국은 기원후 476년에, 동로마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로 로마법을 말할 때는 ‘고대 로마제국의 모든 법’을 통칭하는 것이겠으나, 일반적으로 로마법이라고 할 때는 서로마제국까지만 다루고, 동로마제국법은 ‘비잔틴법’이라고 부른다. 서로마제국은 법의 역사에 있어서 기원전 450년경 제정된 12표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시기는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초반까지 로마에서 법학이 가장 발전했던 고전기 로마법이다.

‘로마법대전’이란 무엇인가: 고대법의 보물창고 - 78쪽

 

계기가 된 사건은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마케도라고 하는 자(그는 아버지인 가부장의 가부장권하에 있었던 가자였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꾸고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자, 급기야는 채무 변제를 위해 가부장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아마 자신은 재산이 없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돈을 갚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충격적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였던 로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로마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로마 법원론 - 119쪽

 

로마 법률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긴 했으나 그때그때의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로마 법률가들은 법리에 따른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적인 해결법을 지향했고, 그렇게 수 세기에 걸쳐 축적된 성과가 로마법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학설휘찬은 로마법의 정수로서 로마 법률가들이 법률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성과는 중세 이래 유럽에서 법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을 다듬어 법 명제화한 것이 근대 민법전으로 들어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 210쪽

 

소유와 점유의 구별은 로마법에서 유래했다. 울피아누스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법상 “소유는 점유와 아무런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다”(Ulp.D.41.2.12.1). 그렇다면 로마에서는 왜 점유와 소유를 구별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법의 세계에서 점유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유는 우선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기능한다.

소유와 점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 26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