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공의료 정치와 공간(고려대학교 의학사총서 5)

동아시아 공공의료를 ‘정치’와 ‘공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다

 

공공의료는 오늘날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의료 체계를 의미하지만, 그 개념과 범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뜻하지만, 보다 넓게는 공적 재정을 기반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를 지닌 공공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뿐 아니라 그것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공공의료를 둘러싼 정치적 의미와 공간적 맥락을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19세기 후반 위생 개념의 변화는 동아시아 공공의료 형성의 출발점이었다. 개인의 건강 관리에 머물렀던 전통적 위생 개념은 근대에 들어 공중위생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국가 권력과 결합해 새로운 의료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후 식민지 지배, 전쟁, 냉전 체제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조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을 ‘정치’와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식민지 통치에서 감염병 방역, 그리고 의료 공간까지

공공의료를 둘러싼 권력의 작동 방식을 추적하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여성의학사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총 10편의 연구를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담았다.

1부 ‘신체 관리의 정치’에는 네 편의 글이 실려 있다. 신규환의 「영흥·해남 에메틴 중독사건과 식민지 공공의료」는 1927년 발생한 에메틴 중독사건을 통해 식민 권력이 공공의료를 명분으로 수행한 의료 실천의 실상을 밝힌다. 유지아의 「20세기 초 일본 군대의 성병 관리」는 일본군이 성병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위안시설을 제도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김하림의 「중국 신생활운동과 위생의 정치」는 위생 담론이 단순한 통치 수단을 넘어 운동의 방향을 규정한 핵심 요소였음을 분석한다. 신창훈의 「해방 이후 한국 법의학의 역사적 경로」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학문적 기반을 구축해온 법의학의 발전 과정을 조명한다.

2부 ‘방역의 정치’에는 세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황융위안의 「근대 일본의 광견병 방역과 사육의 정치」는 방역 정책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보여준다. 신지혜의 「1940년대 후반 일본과 한국의 발진티푸스 방역」은 전후 미군정 하에서 도입된 방역 정책의 실제 효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김민서의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전염병의 정치」는 감염병의 명명과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논쟁을 분석한다.

3부 ‘공공의료의 장소성’에는 세 편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신지혜의 「캔튼 인디언 정신병원과 미국의 인종 관계」는 특정 의료공간이 인종 담론과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탐구한다. 신창훈의 「1960년 4월 혁명과 서울 도심의 의료 공간」은 혁명기 의료 공간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재해석한다. 정다혜의 「모자보건센터와 1980년대 한국 모자보건사업」은 모자보건정책이 인구조절 정책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 이후 공공의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선택을 경험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역사를 단순한 제도 발전사가 아니라, 권력과 사회, 그리고 공간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공공의료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을 보다 깊이 있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머리말

 

1부 신체 관리의 정치

 

1장 영흥·해남 에메틴 중독사건과 식민지 공공의료 _신규환

머리말

일제의 지방병 관리와 폐흡충증 연구

에메틴 중독사건의 전개 과정

맺음말

 

2장 20세기 초 일본 군대의 성병 관리 _유지아

머리말

성병의 국가적 예방 인식과 검미제도(検黴制度)

징병제와 군대 내의 성병 유행

육군성의 성병 조사와 통계

육군 성병 관리를 위한 응급법 및 위생법 제정

맺음말

 

3장 중국 신생활운동과 위생의 정치 _김하림

머리말

위생습관의 도덕화: 위생의 근대성과 공민의 조건

위생운동으로서 신생활운동의 실제

맺음말

 

4장 해방 이후 한국 법의학의 역사적 경로 _신창훈

머리말

한국 법의학의 낙오와 그 실태

긴 위기의 일단락: 한국 법의학의 학문적 정립

맺음말

 

 

2부 방역의 정치

 

1장 근대 일본의 광견병 방역과 사육의 정치 _황융위안

머리말

동아시아 광견병 인식의 근대적 전환

광견병 방역체계의 형성과 야견 박살(野犬 撲殺)

전시하 동물의 군사 자원화와 방역

맺음말

 

2장 1940년대 후반 일본과 한국의 발진티푸스 방역 _신지혜

머리말

20세기 전반 발진티푸스 예방의 역사

1940년대 후반 일본과 한국의 발진티푸스 통제

맺음말

 

3장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전염병의 정치 _김민서

머리말

전후 홍콩의 보건 상황과 인플루엔자 방역의 시동

방역의 성과와 한계

홍콩 인플루엔자와 명명의 정치

맺음말

 

 

3부 공공의료의 장소성

 

1장 캔튼 인디언 정신병원과 미국의 인종 관계 _신지혜

머리말

캔튼 인디언 정신병원의 설립

미국의 인구조사와 도즈법

혼혈과 정신질환

인디언의 혈통과 캔튼 인디언 정신병원

맺음말

 

2장 1960년 4월 혁명과 서울 도심의 의료 공간 _신창훈

머리말

총상의 전사(前史): 총·탄·발포의 범람과 그 이면

구명과 절명의 공간: 4월 혁명 현장의 도심 병원

혁명 재생산의 장소: 4월 혁명 이후의 도심 병원

맺음말

 

3장 모자보건센터와 1980년대 한국 모자보건사업 _정다혜

머리말

모자보건의 위상 변화와 세계은행 인구차관 도입

1980년대 모자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

모자보건센터 이용과 모자보건사업의 위상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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