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여성의 출산 선택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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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최세림)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구성 5

 

 

제2장 일하는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요인 분석 (김근태) 7

 

제1절 서 론 7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론 9

 

제3절 분석 결과:취업 상태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 10

 

1. 취업 상태에 따른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의향 추이 10

 

2. 추가 출산 의향의 결정요인 분석 22

 

제4절 소 결 26

 

 

제3장 추가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세림) 28

 

제1절 서 론 28

 

제2절 분석 모형 및 자료 31

 

1. 분석 모형 31

 

2. 분석 자료 33

 

제3절 분석 결과 36

 

제4절 소 결 44

 

 

제4장 고용과 가족 변화와 출산 선호의 변화 (최세림) 46

 

제1절 연구 배경 46

 

제2절 선행연구 48

 

제3절 연구 방법 50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50

 

2. 변수 측정 53

 

제4절 분석 결과 55

 

1. 희망자녀수 변화 양상 55

 

2. 고용ㆍ가족 변화와 희망자녀수 65

 

제5절 소 결 71

 

 

제5장 일하는 여성의 출산 선호 변화와 다자녀 출산 결정의 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최세림) 74

 

제1절 실태조사 배경과 개요 74

 

제2절 조사 표본 기초 특성 76

 

1. 표본 할당 및 분포 76

 

2. 표본 기초 특성 78

 

제3절 실태조사 주요 결과 89

 

1. 계획자녀수와 이상자녀수 89

 

2. 계획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출산 전후 변화 97

 

3. 맞벌이 가구의 추가 출산 제약 103

 

4. 정책 수요 104

 

제4절 다자녀 출산 선호와 계획 결정요인 분석 113

 

1. 희망자녀수, 계획자녀수 결정요인 113

 

2. 희망자녀수-계획자녀수 간 격차 유형별 집단 결정요인 분석 결과 116

 

3. 희망자녀수와 계획자녀수의 첫째 자녀 출산 전후 변화의 결정요인 118

 

제5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1

 

 

제6장 희망자녀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프랑스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이은주) 123

 

제1절 서 론 123

 

제2절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125

 

1. 문제 제기:현행 다자녀 지원제도의 내용 및 한계 125

 

2. 프랑스 사례 검토 127

 

제3절 난임 지원 확대 134

 

1. 문제 제기:현행 난임 지원제도의 내용 및 한계 134

 

2. 프랑스 사례 검토 142

 

제4절 정책 제언 145

 

1.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 145

 

2. 난임 지원 확대 정책 147

 

 

제7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최세림) 15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1

 

1. 각 장별 연구결과 요약 151

 

2. 유자녀 여성의 출산 선택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해 주목할 만한 결과 155

 

제2절 정책 제언 156

 

1. 자녀 수를 고려한 일ㆍ생활 균형 제도 개편 157

 

2. 난임 예방ㆍ치료 지원의 국가책임 강화와 가임력 지원 체계 구축 157

 

3. 임신ㆍ육아기 유연근무 청구제 도입과 다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158

 

4. 배우자의 돌봄 참여 확대와 남성의 육아휴직ㆍ육아기 단축근로 활성화 159

 

5. 양육 비용ㆍ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속 159

 

 

참고문헌 162

[부록] 실태조사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