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DNA -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법과 규제(이화학술총서)

의학과 법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던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

의사이자 법률가의 시선으로 첨단 의학이 만든 법적 난제들을 해부하다!

인공지능이 진단을 내리고, 의료용 로봇이 수술을 집도하며, 개인의 유전 정보가 일상적으로 분석되는 시대.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인간의 존엄과 권리, 그에 대한 책임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과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의생명과학에 엄격한 통제와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시대에 뒤떨어진 제약인지, 아니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동시에 기술과 인간의 삶, 사회 규범의 관계를 성찰하는 최신 의료법 전문서이자 법학 교양서다. 변호사이자 의사인 저자는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법적 사고를 결합한 시선으로, 과학과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 논의는 의료 인공지능과 수술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헬스의 영역에서 출발해,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편집으로 대표되는 인간 DNA의 법적 지위 문제로 확장된다. 이어 값비싼 의약품과 유전자, 세포주와 관련한 연구 성과의 특허 및 상업화 문제, DNA 감정과 같은 혈연 관계에서의 법적 판단, 그리고 원치 않은 출산과 출생, 존엄사에 이르기까지 삶의 시작과 끝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다룬다.

각 장은 이론과 함께 실제 분쟁 및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독자가 문제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발전이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가능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모색한다. 또한 존엄사나 보조생식술 등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뿐 아니라 아직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최신의 기술 영역에 대한 법 해석도 시도한다. 국내 및 해외 판례와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현존하는 과학기술과 법의 충돌에 있어 어떠한 법과 논리가 사용될 수 있을지 설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아직 국내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혁신 기술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이 책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의료법적 논쟁들을 법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억제할 것인가,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공익과 개인의 권리, 혁신과 안전,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법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탐색한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될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존의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의료와 법, 과학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자 하는 법조인과 의료인, 정책 담당자는 물론,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 차]

들어가는 글

 

1부. 디지털 헬스

 

1장. 인공지능

1. 의료 인공지능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2.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2장. 수술 로봇

1. 혁신적 의료기술은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가?

2. 혁신적 의료기술의 선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3장. 웨어러블 헬스기기

1. 같은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가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다른 경우에는 웨어러블 헬스기기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웨어러블 헬스기기의 과장 광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장. 진료정보

1.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는 누가 소유하는가?

2. 개인정보 침해 시의 비재산적 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배상하는가?

3. 의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진료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2부. 인간 DNA

 

5장. 유전자 검사

1.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는 왜 필요한가?

2.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범위에는 추가 제한이 필요한가?

 

6장. 유전자 편집

1. 인간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가?

2. 생식세포의 유전자 편집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3부. 연구개발 결실의 상업화

 

7장. 초고가 의약품

1. 제약회사가 혁신적 의약품에 초고가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2. 불치병의 치료를 위하여 특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온당한가?

3. 법은 판매자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8장. 인간 유전자 특허

1. 의생명산업에서 특허는 왜 특별히 더 중요한가?

2.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

 

9장. 불멸의 세포주

1.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 조직을 향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 인체조직 기증자는 향후 기증된 조직이 상업적 성공에 기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4부. 혈연 관계

 

10장. 친자 관계

1. DNA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어머니는 누구인가?

3. 남성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 배아를 이식받아 태어난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인가?

 

11장. 몰랐던 혈연 찾기

1. 타인에 의하여 나의 혈연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불허할 수 있는가?

2. 강력범죄의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

 

5부. 삶과 죽음

 

12장. 원하지 않은 출산과 출생

1. 원하지 않은 출산에 대하여 의료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2. 인공임신중절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어야 하는가?

 

13장. 존엄사

1.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어떤 경우에 중단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2.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고통 없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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