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독 형사소송법판례(2026)

이 책은 대법원이 2026년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형법 분야에서 30개 선정하여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형사소송법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에는 형사소송법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3개의 분야를, 제2장에는 수사에 해당하는 8개의 분야를, 제3장에는 공소와 심판대상 3가지 분야, 제4장은 공판, 제5장은 증거에 해당하는 11개의 분야를, 제6장은 재판에 해당하는 8개를 정리하였다.

[목 차]

제 1 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01 형사재판권 _ 외국법인 양벌규정 형사재판권 존재 판단기준

제 2 장 수　사

02 적법절차 _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범위

03 적법절차 _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와 그 범위를 초과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의 효력

04 적법절차 _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

05 적법절차 _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적법성

06 적법절차 _ 휴대전화 전자정보 별건 혐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07 적법절차 _ 전자정보･전자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 범위

08 적법절차 _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제 3 장 공소와 심판대상

09 공소시효 _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공범’의 범위･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공소시효 정지

10 공소장변경 _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1 공소장변경 _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소장변경 _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조치

제 4 장 공　판

13 적법절차 _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의 적법성

14 법원의 제출명령 _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판단기준

15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_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 판단기준

제 5 장 증　거

16 위법수집증거 _ 통보호관찰관 요구로 진행된 음주측정결과 증거능력

17 위법수집증거 _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 정보 증거능력

18 증명력 _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19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_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과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방법

20 증거능력 _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사인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21 증거능력 _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2 증거능력 _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3 증거능력 _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제 6 장 재　판

24 공소기각결정 _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

25 항소심 심판범위 _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6 항소 _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27 비약적 상고 _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

28 재항고 _ 집행유예기간 산입

29 불이익변경원칙 _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30 약식명령 _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부록

∙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외국어 표기법

∙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 2025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