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01편
총칙 _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4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7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8
제02편
상표등록요건 _31
제01장●공통 32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3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4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8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40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46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52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54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58
제10장●제33조 제2항 62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67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72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77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79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81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86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88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90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93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96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98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100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04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07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09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116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12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123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125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128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130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132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135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38
제35장●제34조 제3항 141
제36장●제35조 144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_147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48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52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5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7
제05장●보정 16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69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72
제06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76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81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84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86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90
제13장●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195
제14장●재심사의 청구 또는 직권 재심사 198
제15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제81조) 199
제04편
상표권 _203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204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10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6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23
제05장●권리의 소진 227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229
제07장●권리남용 233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237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240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244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246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247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248
제14장●제90조 제2항 249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251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253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55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58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62
제20장●사용권 제도 264
제21장●질권 266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68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69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73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79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87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89
제05편
심판 및 소송 _293
제01장●공통 294
제02장●일사부재리 299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303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304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306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310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313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317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321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335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336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338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6호 339
제14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341
제15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344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346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349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352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353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355
제21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357
제22장●심결 등에 대한 소(심결취소소송) 360
제23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62
제24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66
제25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67
제26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69
제27장●침해소송 370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_371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72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73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77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90
제07편
비전형상표 _393
제01장●입체상표 394
제02장●색채상표 400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05
제04장●위치상표 407
제05장●비시각적 상표 410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_415
제01장●단체표장 416
제02장●증명표장 419
제03장●지리적 표시 424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26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31
제06장●업무표장 434
제09편
기타쟁점 _437
제01장●기능성 원리 438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40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42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44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46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448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449
제08장●매타태그 451
제09장●오픈마켓 452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453
제11장●상표공존동의제도 459
제10편
판례색인 _465
제9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상표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다른 교재 대비 상대적으로 얇다고 하더라도 변리사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충분하오니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상표법과 2차시험 상표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개정 상표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이 추가로 선고된다면 추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추록은 IP Class 홈페이지(www.ipclass.liveklas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