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변화 일본의 미래 - 일본을 보는 여섯 가지 정책 코드

이 책의 출간에는 일본에서 같은 시기 유학을 한 사람들이 귀국 후 한일정책연구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친목과 공부를 병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전국에 각자 자리를 잡고 있어 서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묘안이었다. 또 각자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공부하고, 자료를 모으며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은 열린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키워 주었으며 전공 영역에서만 머물며 나태해져 도태되기 쉬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데 적격이었다. 이 모임이 벌써 횟수로 20여 년이 넘었고, 유학시절 청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으며 모두 흰머리를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근 20여 년의 정기적인 만남은 이제 생각하여 보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마도 연구회 소속 회원 거의 모두가 일본 유학시절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공통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어렵게 일본 유학을 하였지만 다들 무사히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일본 내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고 있어 참으로 행운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영상회의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일본 현지 대학에 재직 중인 두 분까지 합류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임의 결과물을 소박하게라도 남겨가고 싶다는 생각에 사전 준비 없이 각자 한 장씩을 채워나가기로 해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특별히 독자층은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책의 내용상 정부 부처, 각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주된 독자였으면 한다, 일본에서의 각 사례는 영역별, 즉 제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변화와 관련한 기업정책제도, 규제완화와 특구제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정책, 광역행정을 비롯한 시·군 통합 등에서도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목 차]

제1장 인구감소사회와 지방자치시스템의 변화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일본의 인구감소에 대한 논의 

제3절 일본의 인구감소위기와 주민자치시스템 

제4절 한국의 인구감소위기와 지방자치시스템 

제5절 나오며 

 

제2장 조용한 변화: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30년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발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

제3절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제4절 일본 기업지배구조 변혁의 사례

제5절 한국의 정책에 관한 제언

제6절 나오며

 

제3장 심화와 탐색으로 보는 일본 기업의 턴어라운드 경영 

제1절 들어가기: “뜨겁지만 꺼지지도 않은” 일본 

제2절 기업의 두 엔진 심화와 탐색

제3절 아이폰 쇼크 이후: 한일 ICT 기업의 특허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

제4절 일본의 경험에서 얻는 한국의 교훈: 저온 불황과 탐색・심화의 균형

 

제4장 인구감소와 공무원 정년연장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민간부문의 재고용제도와 정년연장의 제도적 맥락

제3절 공공부문 재임용제도

제4절 공공부문 정년제도

제5절 제도 개편 이후의 변화

제6절 사회적 반응과 제도적 한계

제7절 종합 평가

제8절 나오며: 한국에 대한 교훈

 

제5장 축소사회의 도래: 특구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

제1절 일본, ‘축소사회’의 등장

제2절 특구라는 해법: 일본의 선택

제3절 20년의 실험: 특구는 어떻게 작동하였나

제4절 지역별 특구 사례: 문제와 해법의 다양성

제5절 AI 시대의 특구: 히로시마·도요타·슈퍼시티

제6절 일본 특구 20년의 성과와 한계

제7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6장 일본의 지자체 적정규모 논의와 대도시 광역행정: 오사카도 구상을 중심사례로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일본 지자체 통합과 광역행정

제3절 사무의 공동처리방식

제4절 현재진행형의 오사카도 구상: 휴화산 혹은 활화산

제5절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