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책 머리에 _김동춘 4
서론 민주화,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_김동춘 9
1장 민주주의 _장은주 33
2장 국가와 정부 _서복경 75
3장 선거와 선거제도 _김형철 171
4장 정당 _손우정 239
5장 시민정치 _조철민 311
[본 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 시민, 연대의식과 역사의식을 지닌 시민 주체가 형성되고 시민정치가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는 진전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인권 감수성과 민주적 참여의식도 필요하지만, 공공 사안을 함께 해결하려는 공화주의 정신도 필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공감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감성을 깨우치는 일을 목표로 하는 시민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선거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의 시점에서, 시민의 직접 정치 참여, 사법·입 법 과정에서의 참여도 필요해졌고, 새로운 정치제도, 기성 정당을 넘어서는 정치 조직이 고안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치와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_30-31쪽, “서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둘러싸고 온갖 소모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헌 헌법 이래 몇 차례 개정된 우리 헌법에 처음으로 이 문구가 새겨진 것은 독재 체제였던 유신 체제를 정당화한 1972년 개헌 때였어요. 이 개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 곧 사실상의 왕으로 규정한 유신 체제를 의미했겠지요? 그런데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개헌을 통해 탄생한 현행 민주 헌법에서도 이 문구는 존치되었어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이 개념을 둘러싸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_45쪽, 1장 “민주주의”에서
현대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권력이 ‘이권이냐, 삼권이냐, 혹은 사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입법 기능을 최고로 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정부를 구성하는 권력들 사이에 서로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이루게 해서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리의 핵심입니다. _117쪽, 2장 “국가와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선거와 그렇지 않은 선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분은 민주주의의 주요 이념인 평등·자유·공정이 선거의 원리로 작동하는가입니다. 즉, 선거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기 위해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평등의 원리),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부당한 간섭과 침해 없이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합니다(자유의 원리).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리가 공정해야 합니다(공정의 원리).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이들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라는 기본원칙을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여 선거를 치릅니다. 반면, 비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의 원리와 기본원칙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_175쪽, 3장 “선거와 선거제도”에서
팬덤 정치나 포퓰리즘은 카르텔화하는 기존 정당 체제와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기존 제도와 절차, 시스템으로는 자신의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져 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매번 서로 싸우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신이 신뢰하는 지도자가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결국 팬덤 정치와 포퓰리즘이 활성화되는 것은 정당정치의 실패 또는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_297쪽, 4장 “정당”에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쟁과 입시 위주의 공교육 풍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적 진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견은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활동,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목소리는 희망의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_370쪽, 5장 “시민정치”에서
다섯 가지 키워드로 톺아보는,
민주주의와 시민정치가 나아갈 길
이 책을 기획하고 엮은 좋은세상연구소는 여러 시민교육, 교사연수, 청년 교육, 회원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력화,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이런 활동을 더욱 체제화하며 확산하기 위해 시민정치 교육 관련 교재를 만들 필요가 생겼는바, 공공상생연대의 시민교육 교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의 논평과 제언, 그리고 두 번의 시범강의를 거쳐 원고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필자들은 여러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행하는 시민정치교육 사업에 이 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서술했다.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동기는 있지만 정치에 대한 부정적 통념이나 인식 때문에 정치와 자신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이 이 책을 통해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집필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정치 관련 기존 개념을 설명하거나 통상적인 이슈를 교과서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해함직한 여러 쟁점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정치의 관계, 그리고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시민정치가 나아갈 길과 시민참여의 공간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