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선 외국인 - 외국인 사건 파일 11년 차 변호사의 법정과 현장 기록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법에 대한 무지
외국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만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 책은 11년 차 변호사가 법정과 현장에서 기록한 외국인 사건 파일이다. 대한민국 법 앞에 서야 했던 외국인들이 겪은 법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열 가지 유형의 서사를 마련했다.

1장에서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외국인이 흔히 겪게 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자국에서 손쉽게 구하는 두통약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범죄자가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정확한 통역과 정보의 부재로 방역법 위반자가 되었다. 외국인은 임차인으로서도 제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범인으로 지목당하면, 해명과 입증이 두 배로 힘들다.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류 자격을 물을까 봐 법적 조치를 망설인다. 권리 찾기와 체류 자격 문제가 겹치면 외국인은 선택해야 한다. 참으면서 한국에 남을 것인가, 권리를 찾고 한국을 떠날 것인가.

2장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을 절차대로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잣대가 외국인에게도 정의로운지 살핀다. 공항 송환 대기소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채 갇혀 있는 외국인. 이미 부부이지만, 결혼 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국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부부. 또 출입국 사법심사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해 한국에서 이룬 모든 것을 등지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 저자는 이들의 에피소드에서 공통으로 법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꼬집는다.

외국인 이민자를 단순히 주변인으로 봐야 할까. 저자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성된다고 역설한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정의로운 태도는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이루는 길이다.

[목 차]

프롤로그
외국인 법률 사건 앞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
- 대한민국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정의로운가?

Part 1. 생존과 권리 사이 -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일상

Episode 1: 두통약이 마약이 된 순간
Episode 2: 코로나 편의점 사건, 1만 원의 차이 그리고 6개월의 차이
Episode 3: 불법체류자의 임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Episode 4: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입증하다
Episode 5: 외국인 임차인, 법의 사각지대에 서다
Episode 6: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건, 국경을 넘은 슬픔, 법의 온기
Episode 7: 외국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벽

Part 2. 제도와 현실 사이 – 시스템의 한계와 그에 대한 도전

Episode 8: 공항에서 사라진 사람
Episode 9: 국제 커플의 시험대, 소득 요건의 장벽
Episode 10: 출입국 사범심사의 그림자 — 절차적 정의를 찾아서

에필로그
법 앞의 정의란 무엇인가
— 외국인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존엄

[본 문]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다
많은 외국인이 기소유예를 “처벌받지 않는 결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며, 출입국 행정에서는 강제퇴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종결이 곧 체류의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p.31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이며, 임금은 권리다
불법체류·불법취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법은 그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합니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