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2 -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다

제5공화국 ‘기적의 7년 5개월’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

 

이 책은 굴절된 역사의 거울을 닦고,

우리 현대사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학문적 투쟁의 산물이다.

_‘들어가며’ 중에서

 

격동과 파고의 연속이었던 대한민국 근현대사. 그중에서도 제5공화국의 7년 5개월은 종종 이념의 장막과 감성적 선동에 가려진 채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차가운 이성과 확고한 학문적 근거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시기는 정부 주도의 국가 경영을 민간과 시장 주도로 대전환시킨 ‘개방화, 안정화, 자율화’의 황금기였다. 국가 정책의 질이 우수했고, 통치력이 굳건했으며,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민주적이었고, 자율화에 따른 개성과 창의력의 발현이 왕성한 시대였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냈고 펜앤드마이크 대기자로 활동 중인 김용삼 저자의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 “한국형 신인류의 탄생”은 전두환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삶, 혼돈의 시대였던 박정희 시해 사건부터 10·26, 12·12, 3김 시대, 5·18 등 격랑의 시대를 밀도 있게 서술하고 있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과 제5공화국의 탄생까지를 다루고 있다. 2권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다”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두환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을 전촉적으로 지원했고 IT와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올림픽 유치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제5공화국의 활약상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이 펼쳐 보이는 제5공화국 기적의 7년 5개월, 독자들은 이 놀라운 기록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성과와 성취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목 차]

들어가며

 

제1장 대한민국을 살려라

1. 박정희 대통령 핵 개발의 파장

2.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관계 태동

3. 40억 달러 경협차관 성사되다

4. 선진국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재편

5. 시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다

6. 물가와의 전쟁 선포

7. 정부 재정을 흑자로 만들어라

8. 미제스와 김재익, 전두환의 삼각관계

 

제2장 신성장동력의 건설

1. IT산업의 원조는 전두환 대통령

2. 전자교환기 개발에 도전하다

3. 한국 반도체산업 출발

4. 전두환이 정책 수립, 이병철이 사업 추진

5. 국가기간전산망을 개발하라

6. 올림픽 전산망, 국내 기술로 개발

 

제3장 과학기술 대통령 전두환

1. 전두환의 통치 1순위는 경제, 2순위는 과학기술

2. 박정희는 수출진흥회의, 전두환은 기술진흥확대회의

3. 정권 인정받기 위해 미사일 개발 포기했나?

4. 국방과학연구소 기구 축소, 인력 감축의 진실

5. 핵 포기, 원전 개발로 방향 전환

6. 남극 세종과학기지건설

7.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

 

제4장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다

1. 북한의 세 차례 전두환 대통령 암살 시도

2. “하늘이 두 쪽 나도 올림픽 유치하라”

3. 흑자 올림픽을 위한 노력

4. 전두환의 민주화 대장정

5. 퇴임, 그리고 고난의 행군

6.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전두환 시대

 

에필로그

참고문헌

[본 문]

전두환-레이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카터 행정부 시절 불편했던 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급속도로 정상 관계가 복원되었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바탕으로 안보를 담보하려 한 반면, 전 대통령은 ‘전통적 한미관계의 복원’을 통해 이를 성취하려 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전두환은 레이건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회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 한미일 3국을 굳건하게 연결하는 안보협력의 태동이었다. 전두환이 레이건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 일본에 요구한 100억 달러 규모의 안보협력차관이 그 기폭제였다.

_ 〈한미일 삼각안보협력관계 태동〉 중에서

 

이후 누구보다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주인공은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구공고 기계과 출신이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이 기계공업의 꽃이며, 전후방 연관 산업의 범위가 넓어 이 분야를 잘 키우면 한국의 공업 전반에 지대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동차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수요 창출 등 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_ 〈선진국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중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물가 안정화 작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한 정책이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독이 든 성배(聖杯)나 다름없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긴축, 즉 전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예산을 쥐어짜야 하고, 공무원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 가격 인상을 포기해야 하고, 농민은 땀 흘려 수확한 곡식을 싼값에 내놔야 한다.

정치인이란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인이 포퓰리즘을 마다하겠는가. 누군가는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표에 목숨 거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패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전두환은 두 눈 딱 감고 ‘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닌, ‘역사적 과업’을 선택했다.

_ 〈물가와의 전쟁 선포〉 중에서

 

5공 정부는 제한된 자원과 능력으로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정보통신산업(IT)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전산망 구축 사업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IT산업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방법론이 제기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국가기간전산망(National Computer Network)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기간전산망이란 개념이 최초로 정립된 것은 1983년 9월경이었다. 이는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IT산업의 개척자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 아이디어가 제기된 적이 없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일대 사건이었다.

_ 〈국가기간전산망을 개발하라〉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내내 정부 주도하에 기술 국산화를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했다.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은 정부가 아낌없이 투자했고,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정부 예산의 ‘선 집행-후 정산’ 등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기술 국산화를 위해 최적의 인재를 찾아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겼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은 이것이었다.

“과학기술에 대해 내가 뭘 아나. 당신이 책임지고 잘해.”

_ 〈올림픽 전산망, 국내 기술로 개발〉 중에서

 

“내가 왜 과학기술 분야에 열의를 쏟고 있느냐.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 전쟁이고, 경제 전쟁은 과학기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낙후된 나라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선진국에 종속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날 선진국들이 기술 쇄국정책을 쓰고 있는 여건에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뿐입니다.”

_ 〈전두환의 통치 1순위는 경제, 2순위는 과학기술〉 중에서

 

전두환 시대야말로 자유시장경제의 전성기이자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 개방화·자율화·안정화 정책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내 시장을 활짝 개방했으며, 기업과 국민을 옥죄고 있던 정책과 제도들을 과감히 폐기했다. 통화를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의 악몽을 진정시키고,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켜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려준 시대, 그것이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의 진면목이었다.

_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전두환 시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