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재정준칙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25-7)

본 연구는 경기변동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재정준칙의 완화규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일반균형 효과를 평가한다. 폐쇄경제 중첩세대(OLG) 모형에 AR(1) 총요소생산성(TFP) 공급 충격을 도입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향후 70년간 인구구조와 사망률 변화를 반영한 이행경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모형의 해법은 Krusell·Smith(1998) 방식의 선형 근사를 활용하되, 인구구조의 연도별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망 함수를 연도별로 별도 추정 및 적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완화규정은 TFP 국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조정하는 준칙으로 구현된다. 고령화가 없는 경우 완화규정은 조세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정부부채 변동성을 키워 구축효과를 통해 총자본과 GDP 변동성을 높이며, 조세 충격의 지속성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총자산 변동성은 일부 감소하는데, 호황기에는 완화규정이 부채를 늘려 구축효과로 이자율을 낮추면서 자산 증가를 일부 상쇄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자산 감소를 일부 완충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면 전반적 거시 변동성은 커지는데, 완화규정은 정부부채와 총자본, GDP의 변동성 증가폭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는 공급충격 시 재정 완화가 불가피할 경우 총량적 완화폭을 줄이도록 자산 취약계층 중심의 표적 지원을 병행하고, 인구증가율 하락 속도에 맞춰 완화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 현황

　제1절 재정준칙 도입 시도

　제2절 한국의 재정준칙에 의한 재정 경로

 

제3장 일반균형 모형 설정

 

제4장 모형 분석 결과

　제1절 기본 분석 틀

　제2절 인구가 안정적인 경제 분석

　제3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제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